미국 무역 대표부 롭 포트만 대표는 농업 보조금 삭감과 관세 축소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교착 상태에 있는 도하 개발 아젠다,즉 DDA 농업 협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에 모인 각국 상무 장관들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급 회담과 때를 맞춰 조만 간에 무역 협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롭 포트만 미국 무역 대표는 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협정이 홍콩 각료급 회담에 앞서 적절한 시기에 체결될 것이라고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포트만 대표는 국내 농업 보조금을 60퍼센트 삭감하고 2023년까지 관세를 전면 해제한다는 미국의 과감한 새 제안이 교착된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제안에 따라 현재 연간14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 보조금을 75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줄이게 됩니다. 미국은 그 대신에 보다 많은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럽 연합과 일본이 자국의 보조금을 80퍼센트 대폭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트만 대표는 미국 농민들이 유럽과 다른 선진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보하게 된다는 조건 하에 전반적으로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만 대표는 또한 시장 접근이 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 협상에서 창출될 진정한 개발 혜택을 얻기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은행 경제학자들과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 협정에서 개발 도상국들이 얻게 될 우선 혜택이 바로 시장 접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내 농업을 보조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활동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선진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개발 도상국들에게 돌아갈 수백억 달러가 아닌 수천억 달러의 잠재적인 혜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보고서는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들인 극소수의 개발 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도하 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얻게 되는 혜택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트만 대표는 이 보고서 내용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포트만 대표는 특히 개발 도상국들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성공적인 도하 라운드 협상 체결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빈국들은 보조금이나 생산에 관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농업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포트만 대표는 말했습니다.
“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 협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선진국 뿐만 아니라 급부상하는 다른 개발 도상 국가들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도하 협상은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현상 유지”방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시한이 점점 다해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급 회담까지는 불과 9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도하 협상 완료 까지는 고작 1년의 기간 밖에 없습니다.
포트만 미국 무역 대표는 세계 무역 기구, WTO 회원국들이 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 협상이 지닌 잠재성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일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전세계,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빈곤국들에게는 심각한 기회상실이 될 것이라고 포트만 대표는 경고했습니다.
(영문)
US Trade Representative, Rob Portman, says he believes new American proposals for cutting farm subsidies and reducing tariffs will give new life to the deadlocked Doha Round of Free Trade Talks. Lisa Schlein reports for VOA that trade ministers are in Geneva to agree on a trade
deal in time for a ministerial conference in Hong Kong in December.
U.S. Trade Representative, Rob Portman, says he is guardedly optimistic that a deal to move the Doha Round forward will be ready in time for the Hong Kong ministerial. He says Washington's bold new proposal to cut domestic farm subsidies by 60 percent and to eliminate tariffs by 2023 has injected new momentum into these stalled negotiations.
Under the new proposal, the United States cut current farm subsidies from 14 billion dollars to over seven and one half billion dollars a year. In return, Washington expect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which spend more, to slash their subsidies by 80 percent.
Mr. Portman says American farmers generally support this proposal. But, only if they get greater market access from European and other developed economies.
He says market access also is the key to having true development benefits from the Doha Round of free trade talks.
"The World Bank economists will tell you, other economists will tell you the gains to the developing world in the Development Round will come primarily from market access. Those gains will dwarf anything we do in terms of domestic support. There we are talking about not tens of billions, bu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potential benefit to the developing world should we open up the markets, particularly in the developed economies."
An OECD report finds all but a very small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mostly in sub-Saharan Africa, stand to gain more than they lose from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Doha Round.
U.S. Trade Chief Portman disagrees. He says the world economy will benefit from a successful Roun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will benefit. He says the poorest countries will not be asked to make any contribution on subsidies or production. He says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will be in a better position to compete with other agricultural producers.
"This would enable them to have better access to markets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not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but are emerging economies in
the developing world. So, it is a win-win…I think it is clear to say the status quo is not acceptable."
Time is running out on these talks. Only nine weeks remain to Hong Kong. After that, only one year will be left to complete the Doha Round.
Mr. Portman says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eed to make some tough decisions to unlock the potential of this development round. He says it would be a huge missed opportunity for the world and, especially for poor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not to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