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관계 반 세기의 역사를 통해 지금처럼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철수요구에 이어 한국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맥아더 장군 동상의 철거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제 20차 한미 안보 연구회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양국 이익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미군주둔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홍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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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7일 토론회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 윌리엄 드레넌씨는 양국 간 동맹관계는 2000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시절 공군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드레넌씨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한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지만 한편으로 반미주의가 잉태되기 시작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게됐고 북한을 평화의 동반자로 다시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드레넌씨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정서가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은 미군주둔을 원치않는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한반도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레넌씨에 이어 주제 발표를 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한미관계의 변화로 주한미군은 규모 감축, 기지재배치, 전투임무 이양 그리고 향후 역할 등 4개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씨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 미국의 신전략과 해외미군재배치 계획, 이라크에서의 병력수요,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들었습니다.
김태우씨는 남한의 이른바 진보세력은 미군이 남한을,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충돌같은 원치 않는 전쟁에 끌어들인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이어 일부 개혁세력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은 대북 군사공격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한미 양국군에 의해 위협을 받아 왔기 때문에 미군 감축과 한국의 안보공백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커다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온 미 국방산업체 로키드마틴사의 한미관계 전문가 처크 존스씨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한국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관계를 믿고 투자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는 그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동맹이 현재 갈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지만 양국 동맹관계의 역사는 바람직하고 오랫동안 지족돼 왔으며 두 나라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도 단순한 병력규모보다는 한미 동맹의 든든한 기반을 바탕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