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식량 배급제도를 전격 부활시키기 위해서 민간 시장에서 곡물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국제원조기구들은 그러나 최근 십 년 간에 걸친 극심한 식량난 이래로 배급제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러한 배급제 부활이 주민들의 영양 부족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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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수 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온 중앙 정부의 배급 제도를 전면 부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의 리차드 레이건 평양 사무소장은 배급제 부활을 가리켜 “엄청난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간 혼란에 빠져온 배급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에 걸쳐서 완전하게 작동하는 세부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급제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레이건 소장은 세계식량계획이 비상식량 지원을 분배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로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피폐되어 왔으며, 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 재가동시키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올해의 풍작과 이른바 “다른곳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식량계획측에 내년 1월 을 기해 식량 지원을 중단할 것을 통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내린 평양측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외부비상 식량계획을 축소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감독을 줄여 결국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02년에 제한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경제 개혁을 단행한 이래로 천정 부지로 치솟았던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 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있는 루디거 프랭크씨는 북한이 사설 시장에서 곡물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거래만을 금지하고 소비재 같은 제조 상품들의 거래는 계속 허용하고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불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시장 거래 행위가 이미 민간의 기득권을 창출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이 점이 중앙 집권적인 철권 통치를 위협한다고 느낄 런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기득권이 정부로 하여금 시장을 전면 폐쇄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막기에 충분할 만큼 성장했는지 여부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북한 정권이 지금 당장 시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영영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세계식량계획 평양 사무소의 레이건 소장은 평양의 결정이 아마도 아무런 규제도 따르지 않는 중국과 한국의 식량 지원 덕분에 내려진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과 다른 국제 지원국들은 자체 식량 지원분이 군이나 공산당 관료들이 아닌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분배 과정을 감독할 권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식량계획의 역할을 제한하고 외국인 구호 요원들을 추방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감독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이건 소장은 세계식량계획의 주요 임무가 비상 식량 지원 대신에 개발 지원으로 전환되더라도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건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가 앞으로 이미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먹여 살릴 수 있을 런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문)
North Korea is taking certain staple food items out of its private markets, intending to distribute them through its central rationing system.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warn that system is in disarray after a decade of severe food shortages, and say the change could lead to further
malnutrition among the people.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North Korean authorities say they are reviving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or PDS, for decades the central government mechanism for feeding North Koreans. Richard Ragan,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office in Pyongyang, calls that "a monumental task."
"You're trying to revitalize a system that has largely fallen into disarray over the last decade. To do that requires investment, it requires fully functioning logistics throughout the country… I mean, it's going to be difficult to start up."
Mr. Ragan says the PDS infrastructure has severely withered since 1995, when the World Food Program, or WFP, began distributing emergency food aid, and getting it up and running again will take time. North Korea recently ordered the WFP to end that aid by January, citing a good harvest
and its receipt of food from "other sources." Pyongyang also ordered most other international aid groups to leave the country.
Experts are debating the possible motivations of Pyongyang's actions, but they agree that reducing current international emergency food programs increases the regime's political control by reducing international monitoring. They also say strengthening the PDS could tame food prices, which have
skyrocketed since North Korea introduced limited private enterprise in 2002.
Ruediger Frank, a visiting North Korea expert at Seoul's Korea University, points out that Pyongyang has only closed down a small segment of the private markets, while such items as manufactured consumer goods continue to be sold there. He says just a few years of buying and
selling have already created private vested interests, and Pyongyang may feel this threatens its iron-fisted central control.
"And it's a good question whether these vested interests have already grown big enough to effectively prevent the government from closing them down altogether. Or, whether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if it doesn't close them down now, it may have missed its chance."
The WFP's Mr. Ragan says Pyongyang's decision may have been prompted by no-strings-attached transfers of food from China and South Korea. The WFP and other international donors have demanded the right to monitor their food shipments, to make sure they go to North Korea's neediest
citizens and not the country's party and military elites. By expelling foreign aid workers and limiting the WFP's role, outside monitoring will be severely reduced.
Mr. Ragan says the WFP still has a major role to play in the North, even though its main task will be called development aid instead of emergency food aid.
The unanswered question, he says, is whether North Korea's rationing system can actually feed its already malnourished people in the coming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