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5년전에 착수한 [한 자녀 갖기 정책]은 시대에 뒤진 것이 되고 있다고 최근에 발표된 한 새로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중국의 [한 자녀갖기 정책]은 세계 제일의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출산률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가운데 이 조사보고서는 많은 부모들이 이 정책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중국의 한자녀 갖기 정책의 부작용이 앞으로 중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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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차오양 유원지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화창한 날씨 속에 단란한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디밭 위에서 피크닉을 즐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서른 두살의 기사인 링 핑 부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휴식하고 있습니다. 링 핑 부인은 올해 일곱살 난 아들과 같이 놀아줄 누이가 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외아들 하나뿐이기에, 한명의 자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아이들은 두명 정도가 더 좋고 아이가 늘 집에서 혼자 노는데, 함께 놀아줄 친구가 생긴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링 핑 부인은 말합니다. 링 핑 부인은 자기가 자랄 때는 오빠와 여자동생이 있어서 함께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고, 또 서로 돌보아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링 부인의 아들은 아무래도 누이동생을 가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부부들은 한 자녀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동북부지역에서 발행되는, 뉴잉글랜드 의학잡지에 발표된 한 새로운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70년대에 이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 비해 현재는 보다 개방적이고 풍요로워졌으므로 이제는 한 자녀 갖기 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 정책을 도입했으며, 그동안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 증가를 완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방 공산당 관리들이 계획된 출산 목표에 맞추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지방에서는 강제불임과 낙태 등 부정적인 각종 부작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아기의 성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한 자녀 갖기 정책 때문에 많은 임산부들은 출산전 태아검사에서 딸로 들어날 경우 낙태시켜 버립니다. 더욱 심한 것은 딸을 낳았을 경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죽거나 버려지기도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인구의 남자와 여자 성비는 117대 100으로 여자들이 크게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결국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여자 배우자가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위험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영국 아동보건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며, 한 자녀 갖기의 영향에 관한 이번 조사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의 한 사람인 테리스 헤스케스 씨는 특히 자녀들이 장성해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중국의 취약한 사회복지제도를 감안할 때,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함축 의미를 내포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성비 불균형 못지 않게 노인 부양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헤스케스 선임연구원은 경고합니다. 남편과 부인, 양가의 부모, 모두 네명의 노인들을 두사람이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서 점점 사회적인 중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에 [한 자녀 갖기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인구가 13억이라고 밝히고, 오는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쩌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발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 갖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헤스케스 연구원은 만약 [한 자녀 갖기 정책]이 내일 철폐된다고 해도, 당장에 인구가 폭발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생각이 돌변해, 너도 나도 6 자녀를 갖겠다고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중국인들이 한 자녀 이상을 갖는다고 해서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수백, 수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녀 3명을 갖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헤스케스 씨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유복한 삶을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좀 더 잘 해주려면 대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조차 두 자녀 이상을 키우기가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일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 [한 자녀 갖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빈곤지역에서 자녀를 적게 가진 가정에 대해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성비의 균형을 촉진하고, 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딸 구별하지 않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여전히 기존 인구정책에 집착하면서 남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