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의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주말 군기지들을 방문한 부쉬 대통령은 주요 자연재해와 테러 공격상황에 군의 활용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26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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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쉬 대통령이 군기지들과 피해지역들을 시찰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답: 부쉬 대통령은 최근 사흘 동안 군의 허리케인 피해복구작업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콜라라도주에 있는 북부사령부를 시찰한 부쉬 대통령은 이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피해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군의 복구노력을 치하한 부쉬 대통령은 정부의 재해 대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26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문: 부쉬 대통령의 북부사령부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 부쉬 대통령은 먼저 북부사령부의 조직과 실제운영상황을 살펴보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대형 재난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 지를 지휘부로부터 청취했습니다. 또 자연재해는 물론, 테러 공격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지를 검토했습니다.
문: 부쉬 대통령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늑장 대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최근 인정했는데요…
답: 네, 부쉬 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복구 지연에 대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자연재해 등 대규모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집단은 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군이 테러공격의 피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자연재해상황에서도 군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26일 재해지역의 안정을 되찾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 확대를 다시 한 번 거론했습니다. 그것은 허리케인으로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이 달 초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후 확산된 약탈행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문: 군이 주민들의 약탈행위 단속 등 치안업무를 담당할 경우,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군이 치안을 담당하려면 연방당국이 지방을 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5년여 전에 제정된 관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허리케인이나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 국방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국회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회에 그같은 요청을 하면서 해당지역의 안정을 가능한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한 가지 방안은 자연재해나 테러공격이 발생한 지역에 국방부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투입하고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그 기능을 국토안보부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군의 치안업무 수행에 관한 지금까지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에게 민간 법집행기능을 부여토록하는 어떤 형태의 법 개정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그 현안은 보다 광범한 연방 재해구호대책의 연장선 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반대입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리들은, 이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남부해안지역을 강타하면서 지역정부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이 보다 능동적으로 인명구조와 지원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군장성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들이 부쉬 대통령에게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답: 네, 부쉬 대통령과의 25일 회의에서 한 고위 장성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미흡했던 대응책을 “열차 탈선과 같다”고 강도높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국방부 관리는 허리케인같이 미리 예보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돌발적인 재난을 염두에 둔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