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의원들은, 중남미에서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이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의 한 소위원회는 20일 무역에서 군사 협력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대 중남미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노만 콜맨 미네소타주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중남미 제품 수입량은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 6배로 늘어났으며,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수출고는 세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콜맨 위원장은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두차례 방문하는 등 중국의 고위급 관리 상당수가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데 특히 주목했습니다.
콜맨 상원 의원은, 중국이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지난 해 중남미를 방문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중국군125명을 평화 유지군으로 아이티에 보냄으로써 서반구에서 최초의 군사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콜맨 의원은 또한, 중국이 천연 자원, 특히 석유를 갈수록 더 많이 필요로하고 있는데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산 석유의 수입을 증대시킬 여러 가지 협정을 최근 확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콜맨 의원은, 현재 미국과 중남미간 무역고가 중국과 중남미간의 무역고보다 10배나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 중남미 영향력이 조만간에 미국의 영향력을 능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은 면밀히 점검돼야할 당연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천연 자원, 특히 에너지에 대한 탐욕스런 필요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될 하나의 세게적인 현상으로서, 확실히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더 활동적인 중국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할 방안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의 서반구 담당 부 차관보인 챨스 샤피로씨는, 중국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경제 활동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유등 천연 자원을 획득하려 모색하고 있음에 따라, 중남미에 대한 관심은 그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중남미에서 번영을 창출하고 투명성과 훌륭한 통치를 촉진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샤피로 부차관보는, 중남미 국가들 역시 혜택을 받게된다고 지적합니다.
“무역이 평등한 수준에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물건을 중국에다 수출함으로써 더욱 부유해지는 한, 이들 국가는 더욱 안정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그들은 또한 미국의 보다 나은 무역 상대국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인 로저 파르도 마우러씨는 보다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자체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합당한 상행위와, 우리가 결성해놓은 민주주의 동맹체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외교적 노력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식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합니다.”
파르도 마우러 국방부 부차관보는 중국의 대 중남미 군사 협력 문제에 관해, 중국 정부가 그 지역에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서반구에서 무기 판매등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직접적인 재래식 위협을 안겨줄 군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파드로 마우러 부차관보는, 분명히 우려할 점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 정보와 통신 및 사이버 전 영역에서의 신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능력과 이 능력이 중남미에서 활용될 개연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영역에서의 중국측 능력이나 활동을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드로 마우러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는 올해 한 하원 상임 위원회의 이 주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