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자회담이 타결된 지 하룻만에 미국이 우선적으로 북한에 민간용 원자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핵무기계획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함으로써 협상의 심각한 장애요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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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 방송은 평양당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거나 유엔핵사찰을 허용하기 전에 미국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바로 하루 전, 자체 핵무기와 그 개발계획 포기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에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대표들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가능성을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계획 포기에 관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평양당국의 20일 요구를 날카롭게 비난하면서 이같은 새로운 북한측의 주장은 19일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외상도 6자회담에서 북한의 그같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남한은 평양당국의 최근 요구의 중요성을 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규형 남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 요구는 북한이 11월에 재개될 회담에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요구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려 한다고 믿는다면서, 다가오는 6자회담에서 그 문제가 세부적으로 논의될것이라고 말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평양당국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남한정부의 지지여부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 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유엔 핵사찰단을 받아들일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계획 동결에 관한 1994년 합의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경수로 건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002년 평양당국이 우라늄 핵무기비밀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경수로 건설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얼마 후 북한은 유엔핵사찰단을 추방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탈퇴했으며 플루토늄 핵무기계획을 재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의 피터 벡씨는 북한의 요구는, 평양당국이, 자체 핵무기계획을 포기토록하는 이 협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씨는 평양당국은 미국정부가 아무리 전보적이라도 1994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 협상이 ‘누가’, ‘무슨 조치를’, ‘언제 취하느냐’는 등의 순서를 정하는 어려움을 아직까지는 직면한 일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상호 신뢰가 거의 없는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협상미끼를 바꾸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처음부터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