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계속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4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 발전으로 북한은 자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동의는 베이징에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7일째 회담에서 합의를 이룬 기본 원칙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나왔습니다. 제 4차 6자 회담은 불과 몇일 전만 해도 결렬될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4차 6자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된 소식을 베이징 주재 VOA 특파원의 보도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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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6자 회담의 미국 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합의는 북한은 물론이고 다른 5개 참가국들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6자 회담이 타결된 19일을 ‘중요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힐 대표는 20여년째 계속해 왔던 핵 활동을 종식하겠다고 동의한 북한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힐 대표는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중대한 결단이며 시도였다면서 그러나 올바른 결정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표는 또한 북한의 안보나 성공, 번영은 핵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사실상 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북한 역사상 상당히 중대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힐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공동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재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한 북한이 자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 즉 NPT에 복귀하고 사찰을 포함한 국제적인 핵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평양과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공약을 포함해 그동안 스스로 모색해 왔던 여러 양보 조치들을 받아냈습니다.
이 공동 성명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핵무기나 상용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미국의 단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협상 대상국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남한으로부터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도 제공받게 됩니다.
뜻밖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 문건은 다른 참가국들에게 경수로 건설 비용을 지불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둘러싸고 6자 회담이 여러 날째 교착 상태에 빠진 뒤를 이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그 같은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공동 성명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북한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권 주장을 존중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게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수석 대표는 북한이 자체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고 국제적인 핵무기비확산 조약들에 복귀할 때라야 그 같은 시점을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조항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번 합의를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작용될 수 있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2일에 합의된 공동 성명은 일종의 6자 회담 기본 원칙에 관한 문건입니다.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은 차기 6자 회담에서는 이들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제 5차 6자 회담을 오는 11월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콩 과학 기술 대학교의 데이빗 즈웨이그 정치학 교수는 미국과의 기본 핵합의를 어겼던 북한의 과거 전력이 또다른 도전을 불러일으킬 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즈웨이그 교수는 이번 합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 성명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됨으로써 모든 서명국들에게 일종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북한의 약속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를 실행할 어떤 공약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북한이 단순히 행동하길 원치 않는다면 이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3차례의 6자 회담은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크리스토퍼 힐 미 특사가 합의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19일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타결 압력을 가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힐 대표는 앞서 중국에게 다수 의견에 동참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이 뉴욕 타임스 신문에게 조지 부쉬 행정부가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을 포함해 핵무기 비확산 조치들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의 인내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더 많은 조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관계관들은 중국 남부 마카오 소재 한 은행에 대해 북한 정부를 위해 불법 금융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