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핵감시 위임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9일, 이사국 회의를 열어 이란 핵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란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쟁에서 어떤 선택방안들이 있는 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진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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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평화적인 목적의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다는 것이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의 지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요한 군축협상에 관여했던 톰 그래햄 전 미국대사의 말입니다.
“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은 팔레비 국왕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조했습니만 그의 심중에 그리고 다른 이란 지도자들의 의중에 이른바 핵선택 즉 핵무기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라인들은 과거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란인들이 볼 때 동쪽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서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으론 러시아 등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이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채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무기 추구의식은 그런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인 농축 우라늄 생산능력을 개발해 왔다고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몬트레이 국제연구소, 레너드 스펙터 연구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 핵무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측하고 관련보고서들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은 1991년과 2003년2004년에 이라크의 핵무기 능력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뒤 모두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핵무기 능력은 죠지 부쉬 대통령의 미 행정부와 나 같은 사람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능력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들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데 아마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만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최근 보고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데 적어도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세 나라가 이란과 여러 해 동안 협상을 벌이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계획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은채 유럽 협상국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인 군축협회, 다릴 킴벌 회장의 말입니다.
“ 근본적으로,유럽 협상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영구히 중단케 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유럽 협상국들은 이란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투자 그리고 심지어는 민간 산업용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핵발전소에 핵연료를 제공할 용의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할 작정으로 있고 실제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라늄 처리시설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
다릴 킴벌 회장은 이란의 우라늄 전환과정 재개가 유럽 협상국들과의 회담을 실질적으로 결렬시켰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이란으로 하여금 우라늄 농축활동을 폐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몬테레이 국제연구소, 레너드 스펙터 연구원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하는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이란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게 협상을 재개하도록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 같은 방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핵개발 계획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킴벌 회장은 지적합니다. 톰 그래햄 전 미국대사는 이란 핵개발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면 역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햄 전 대사와 그 밖에 다른 전문가들은 이란 핵문제도 외교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이 유럽 협상국들과 회담을 재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아직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까지 아직도 여러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여러 보고서들이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