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동안 표준이 됐던 오랜 관행을 바꿔 이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국가비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의 전환을 가리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마저 계속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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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자연재해의 장면을 담은 사진과 문서들을 기밀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재난예방과 구조작업을 도울 것이며, 또한 투명한 정부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지진이나 홍수, 또는 태풍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정부기관이나 공식적인 국영언론들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자연재해를 일체 발표하지 않거나 사망자수를 축소 발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한가지 실례로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의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거의 2천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의 대니얼 핑 유 교수는 중국에서는 자연재해와 사고, 심지어 사회적인 행사들을 포함한 모든 정보의 흐름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는 목적은 사람들의 귀를 막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유 교수는 말합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중국 정부의 기밀 해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가 주요 질병 발생에도 해당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유 교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가 중국에 교훈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02년말에 중국 남부에서 SARS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 당국이 이를 비밀에 부친 결과 SARS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과 전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당시 SARS로 인해 800여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SARS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중국 정부는 이것을 국가기밀로 다루려고 했으며, 그 결과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엄청난 재난을 불러왔다고 유 교수는 지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재난을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 같은 재해 규모를 마치 정금 준비처럼 취급하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공개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중국 정부의 국가기밀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를 여러 차례 비난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당국이 종종 비판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비밀과 국가전복 방지법들을 교묘히 조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여러 명의 기자들이 중국 당국이 원치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기자들과 외국인들에게 SARS 발생을 알린 한 의사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외 대학교를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연구원들이 이미 중국학자들에게 공개 발표된 정보자료를 해외에서 발간했다가 간첩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