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열릴 제6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이 회의가 확실히 성공되도록 할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기업계 지도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 협상대표들은 현재 이번 회의를 결산하는 중차대한 공동성명서 초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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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업 경영인들의 6개 단체가 최근 이례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준업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4년 전에 초안된 “목표와 원칙에 관한 광범한 공동 문건에 담겨있는 WTO의 도하 개발의제가 실패할 직전에 있는 것”으로 이들 6개 단체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무뚝뚝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유럽, 일본, 멕시코, 미국의 이들 기업 경영인 단체는 WTO 회원국들에게 홍콩에서의 협상토대를 형성할 최초의 각료회의 선언초안을 완수하는데 더욱 더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구체적인 초안이 없이는 이 각료 회의가 세계무역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하나인 “호주 기업 위원회”의 정책 담당 국장인 프레이야 마스덴씨는 무역자유화야말로 경제성장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으로 자신들은 믿기 때문에 “도하의제”를 진전시킬 결의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덴 국장은 “홍콩선언”을 초안하기 위한 노력이 예정보다 수개월이나 뒤쳐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선언 초안이야말로 회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홍콩 무대에서 최소한 주요 로드 맵을 성안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강력한 토대로서 이용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홍콩에서 이에 조금도 미치지 못할 경우 WTO 자체와 앞으로의 전진 방법을 실질적으로 재평가하지 않을수 없는 진정한 위험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스덴 국장은 홍콩에서의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실패하면 정부들은 쌍무 또는 지역적 무역협정체결로 그 초점을 전환해 WTO의 전 세계적 노력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하개발의제”는 지난 2001년에 도하에서 열린 WTO의 제 4차 각료 회의에서 초안됐습니다. 이 의제는 개발 도상국들이 세계무역성장에 동참하고 최빈곤국들이 이 지구촌 무역체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를 WTO회원국들은 원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하개발의제는 농업과 제품의 시장 진출 그리고 용역 무역등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중대한 무역분야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도하의제에 대한 모든 협상이 내년 말까지 완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수십가지 복잡한 규정 방법에 관해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WTO의 홍보 국장인 키스 로크웰씨는 홍콩선언과 관련해 기대치만큼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들 기업 단체들의 말은 옳다고 말합니다.
로크웰 국장은 세계 무역 기구에서 회원국 협상 대표들이 현재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저울질하고 자료들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내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이들 협상대표들에게는 자국정치 지도자들의 추진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결정은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각료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홍콩에 도착할 때까지 이 문서에 대한 협상을 지나칠 정도로 미완성으로 남겨두거나 각료들이 처리해야할 일이 지나치게 많도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지침이 될 확고한 선언 초안이 없으면 홍콩 각료 회의는 실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전직 간부로 현재 제네바에서 무역 자문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하트리지씨는 홍콩 각료 회의가 기대치 모두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하 의제의 목표들을 충족시키는데에 새로운 전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콩 회의를 위한 훌륭한 초안이 만들어 질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아직 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하트리지씨는 과거의 WTO 각료 회의들과 비교해 볼때 홍콩 각료회의에는 여러가지 유리한 요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도하 라운드가 성공하기를 저만큼이나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홍콩 회의의 성공을 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하트리지씨는 게다가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들이 지난 1999년의 시애틀 회의와 같은 사태를 결코 재연시키지는 않을 결의로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트리지씨에 따르면 시애틀 회의는 불성실한 선언 초안을 갖고 시작해 증오심으로 신음하다가 협상이 교착되고 회의장 밖에서의 “반 WTO 소요”의 압력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자 와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리한 요인은 캔쿤에서 열린 지난 번 각료 회의와는 달리 WTO 회원국들이 도하 라운드를 완성시키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트리지씨는 지적합니다.
도하 라운드가 2006년 말까지 완성되지 않는다면, 최종 협상안을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게 대단히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그 까닭은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신속 무역 협상 권한”이 2007년 중반에 시효가 만료되며 국회가 이를 연장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어떠한 무역 협정도 미국 국회 의원들 사이의 정치적 논쟁으로 수렁에 빠지게 될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트리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안다는 것은 홍콩 회의에서 WTO 회원국 각료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능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