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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갈등속의 미국과 유엔 - 상호 필요한 관계 인식은 여전 (영문+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유엔은 당초, 이 기구의 창설노력을 주도했고 또 최대의 재정적 후원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은 여전히 서로 중요하고 필요한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엔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의 관계는 2년 반 전,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라크에 침공하면서 공전의 냉각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유엔개혁 건의안을 마련하도록 한 고위급 위원회를 임명했고 이는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유엔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그 목적의 하나가, 이라크의 전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한 움직임과 같은 일방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그 보고서에 담긴 요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연계되어있는 새로운 환경이라면서 아난 사무총장은, 제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해도, 단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두 함께 여러가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의 집단적인 협력이야 말로, 유엔의 각 개별 회원국들의 국익을 보호하고 또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유엔이야말로, 미국과 미국민은 물론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믿는다고 아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영국의 BBC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라크 침공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 전쟁이 합법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현 부쉬 행정부와 미국 의회 많은 의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미국 국회는 이에 자극을 받아 즉각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과 조지 미첼 전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공동으로 이끄는 유엔 개혁방안을 마련할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일부 소위원회들은 유엔의 이라크 식량을 위한 석유판매계획을 둘러싼 비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부쉬 대통령은 유엔에 대한 독설 비판가로 알려진 존 볼튼 전 국무부 차관을 유엔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엔과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콜럼비아대학교의 에드워드 러크 교수는 이라크 침공이 미국과 유엔 관계의 긴장을 초래했지만, 미국과 유엔의 다른 여러 회원국들간의 힘의 불균형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많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망합니다.

러크 교수는 전반적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유엔과의 관계는 현재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191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역시 거대한 국제 조직인 유엔의 틀에 적응한다는 것은 미묘한 관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미국과 유엔은 서로 쌍방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우방국이나 적대국 모두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난 5년간 미국 주재 스웨덴 대사직을 지냈고, 이번 9월에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는 잔 엘리아손 씨는 미국의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긴요한 목적에 유엔이 기여 해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지도적인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이미 그 것은 널리 기정사실로 인정을 받아 왔지만, 또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다변주의 역시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엘리아손 의장은 말합니다. 그는 또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와는 달리 이라크전쟁의 경험은 그 자체로 이미 자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다면서, 미국이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충실한 동반자였던 과거의 전통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은 의회가 자금을 지원한 유엔 개혁에 관한 연구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미첼 씨는 미국의 국익과 유엔의 이익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열망은 동일하며, 단기적으로 추진방법에 있어서 제한적인 전술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열망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것과 같다고 미첼 씨는 말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인 불협화음이 최근의 미국의 많은 여론조사에서 유엔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콜럼비아대학교의 에드워드 러크 교수는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대부분의 미국인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의 겨우 13%만이 유엔을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회비를 내고, 유엔에 잔류해서 훌륭한 국제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만약 미국의 국익이 독자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러크 교수는 말합니다.

또 미국인들은, 한 국가로서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과 목표를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자연스런 관계가 계속되겠지만, 결국 그 어느 쪽도 상대측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칙문제에 있어서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미국 현 행정부의 의지와 유엔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힘의 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러크 교수는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지난 60년동안의 각종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의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고한 기초위에 서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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