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있을 북한의 핵무기 계획에 관한 4차 6자 회담 재개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지 부쉬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의 입장 차이에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은 23일 밤 이곳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회담했습니다.
**********************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민간용 핵 에너지 이용권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계관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외교적 협의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행정부는 장래 북한의 어떠한 핵 에너지 이용도 배제해 왔으나 반 장관은 워싱턴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안전 조치 하에서 장래 북한의 평화적 핵 계획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23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저녁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전반적인 6자 회담 접근 방식과 관련해 같은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상당히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한 6자 회담 협상 테이블에 일부 사안으로 올라있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력 제공 제안도 미국은 지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창조적인 방안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뒤따를 국제적인 일괄 원조안의 일환으로 북한측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해 6자 회담에서 제시된 미국측 제안에 따라 북한은 자체 핵무기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대가로 대량의 원조와 다국적인 안전 보장 조치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국제적인 안전 조치 하에서 북한이 민간용 핵 에너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발상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1994년 미국과의 기본 핵합의에 따라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기로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4년 기본핵합의에 따라 북한은 두 기의 서구식 경수로를 제공받아 영변에 있는 구 소련 시대의 원자로를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북한이 미국 특사에게 우라늄을 비밀리에 농축해 왔다고 말하고 유엔 핵 사찰 요원들을 추방한 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함으로써 미국과 북한간 기본핵합의는 깨졌습니다.
북핵 관련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의 핵 발전소 건설 발상은 이 건설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를 북한이 감당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꺼이 제공할 용의로 있는 측도 없기 때문에 이 발상은 이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표는 미국과 북한 외교관들이 이번 주 안에 뉴욕에서 또 다른 회담을 가질 것이라면서 이는 최근 몇일 사이 4번째의 양국 접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은 3주간의 휴회에 뒤이어 다음 주 중에 베이징에서 속개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6자 회담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북한이 자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인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