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19일(현지시각) 임명됐습니다.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일피일 늦춰졌던 북한인권특사 임명 소식에 북한 인권 단체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공동대표는 “6자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특사 임명으로 “미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강 대표는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대북문제”라면서 북한 인권 특사가 “조용한 방법이 아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6자회담이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6자회담 핵문제와 상관없이 북한 인권 문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대북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용한 방법이 아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번 대북인권특사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미국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특사의 역할 첫 항은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 당국과 논의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 북한 당국이 대화에 나서게 될 경우 북한인권 단체들은 다음 사항을 북한인권특사가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철환 대표의 말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내에 산재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사찰이 허용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수용소에 대한 압박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정치범들을 대량학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치범수용소를 감시하면서 수용소 해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탈북자 문제 세 번째는 북한 내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방지 이런 순서대로 아마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철환 대표와 마찬가지로 탈북자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과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도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희윤 총장은 “북한 내의 기초적인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지를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들을 확보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정확한 데이터로써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된 자료들을 확보해 나가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섭 사무국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우선권을 주자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빠르게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를 북한인권특사가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식량 공급. 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고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논의는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완화할 것,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에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문제, 극심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상황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결론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문제”로 꼽았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탈북자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냥 놔두고 북핵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핵은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서 그걸 해체하자 하면서도 북한에서 쓰러져가는 북한 국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도 갖지 말자는 건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북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핵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 정권이 그들의 정권을 유지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북한 핵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 문제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북한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사회 그리고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북한의 핵이라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핵문제보다는 인권문제에 초점을 더 맞추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