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리고 있는‘8.15민족대축전’에 참여한 북한측 당국과 민간 대표단은 이틀 전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전사자의 위패와 무명용사의 유골이 봉안돼 있는 서울시 소재 국립 현충원을 참배이어 16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국회를 방문해 김원기 국회의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측의 사전제안없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표단의 한국 국립현충원 참배 배경과 의도 등 8.15 한민족 대축전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전반에 관해 한국 명지대 북한학과 이지수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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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반도 분단 60년이 지났다 요즘처럼 남북한 교류가 활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보나?
답: 남북한 관계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겉으로는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한국과 북한이 내부에서 변화가 있느냐 할 때 사실은 한국은 대단한 변화를 지금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결국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남북한 관계를 지향하는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우리(한국) 정부 우리 한국사회의 어떤 현실이 북한의 지도부로 하여금 변화보다는 오히려 유지에 미련을 두게 할만한 그런 유혹을 느끼게 하는 어떤 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북한은 변해야 되겠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지 않으려는 착각은 누구로부터 연유됐는가? 나는 우리(한국) 정부 이른바 통일운동세력이라 주장하는 바이다.
문: 이 교수께서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는데 북한 대표단이 이번에 서울의 국립 현충원과 한국 국회를 방문했지 않았나?
답: 내가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는 3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체제의 변화 즉, 사회주의체제가 다 해체된 이마당에 시장경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내정간섭이 되겠지만 인적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인적변화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변해야 된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북한정책을 수행했던 우리(한국)로 말하면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바꾸어야지 변화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나?
인물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회가 변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나 그 다음에 대외관계의 변화다. 대외관계 변화라는 것은 지구촌사회 세계사회로 북한이 상호공존의 전략을 생존전략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북핵문제를 쭉 내다보면 북한이 세계체제로 편입해서 세계의 가족 지구촌의 일원으로 상호공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단히 위험한 거다 이런 변화 없이 북한 대표단이 또 와서 우리(한국)사회를 막 흔들고 있는 뜻밖에 행동을 지금하고 있다. 현충원을 방문한다든가 국회를 방문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세 가지를 제외하고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한국)에게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될 사안이 있다.
그것은 6.25전쟁 아웅산사태 KAL기 폭파 등 이루 예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의 많은 도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하지 않고 그저 구렁이 담 넘어 가면서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하는 것들은 의도에 있어서 대단히 불순함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거다. 사실은 오히려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그런 것(불순한 의도)이 아니냐 우리(한국) 사회 내부 여론의 분열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문: 이 교수께서는 북한이 6.25전쟁이라든가 테러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이런 현충원 방문 등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인가?
답: 그렇다 우리(한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북한에서 현충원을 방문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점잖게 거절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문: 그럼 북한이 이번 현충원 방문에서 노리고 있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
답: 우리가 보면 자기들이(북한) 공식적으로 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없이 방문을 했다는 말이다. 방문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한국) 거기 평양을 방문했으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것이다…아마 그러면 혁명열사릉 금수산기념궁전 이런 곳을 아마 참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여론은 아마 반대 찬성으로 갈 것이 우리가 불바다 보듯이 뻔히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우리 금기 라인들, 선들이 자꾸만 깨지는 이러한 추세는 종국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통일운동세력이 소위 ‘조선노동당’하고 연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발상까지도 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문: 한국 정부가 8.15민족대축전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에게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나?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가?
답: 북한체제라든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쭉 보면 얻는 교훈이 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밑에 소위 ‘하의’가 위로 상달된다든가 혹은 밖에서 외부에서의 어떤 의견 견해가 국가 내부로 전달돼서 관철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단히 외적으로 있어 왔다. ‘하의’가 상달되는 경우는 인적 교체였다. 후르시초프가 하야를 하고 화국봉(華國鋒) 체제 화국봉 체제에서 등소평 체제로 ..이런 식으로 인적 교체 없이는 ‘하의’가 위로 전달되는 경우가 없었다.
또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경우를 빼놓고는 외부의 어떤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라든가 입장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전달된 적이 없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당국 대표단들이 그 아무리 높은 최고위층이라 하더라도 김정일이 아닌 이상 사실은 설득을 나선다는 것이 아마 우리 속담으로 ‘소 귀에 경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답: 일단 남북한간 긴장이라든가 충돌 무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겠다 그 다음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인권문제 식량문제가 있고 …. 이것은 북한의 문제다 북한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물론 바깥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한국)가 훈수를 들 수는 있겠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아마 공히 그러나 북한 스스로가 그런 체제문제를 인권문제 식량문제 해결에 어떤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마 전망을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한국)는 우리대로 문제가 많다 우리 내부에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멀지 않았지 않나? 우리는 일단 우리 문제 해결에 진력하고 또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체제문제 그 다음에 인적,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고는 사실은 대단히 남북한 관계도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