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11일, 북한은 민간용 핵 이용을 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옹호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은 무조건 어떠한 핵시설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해온 미국과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마땅히 민간용 핵능력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북한측의 핵에너지 추구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이같은 정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분명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한 핵개발 종식을 위한 6자 회담에서 그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그같은 요구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 일본이 참여한 4차 6자 회담의 핵심 쟁점이었고, 회담은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장관의 발언은 크리스토퍼 힐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과거 북한의 행동때문에 북한의 어떠한 핵시설에도 미국은 반대한다고 말한지 24시간도 채 못돼 나왔습니다.
힐 대표는 북한은 평화적목적의 에너지를 추구하는데 있어 문제를 일으켰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컨소시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전에 북한 영변에 있는 플로토늄 제조용 원자로를 동결하기로 한 1994년의 미북 기본 핵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 핵 원자로 건설공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수로 원자로에서 핵무기 물질을 제조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천 2년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을 기초로하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구해 왔다고 북한의 관리들이 시인했다고 폭로했고 그 이후 미국과 대치하게 됐습니다.
그 후 몇개월만에 북한은 국제 핵 감시단을 추방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제조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송민순 외교 차관보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민간용 핵 개발 계획을 보유할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핵무기 폐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정부 단체인 국제 위기 그룹의 동북아시아 담당 피터 백 소장은 실제적 면으로 볼때 북한이 언제고 조만간에 민간용 핵개발 계획을 운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백 소장은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 사찰에 응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걸리겠지만, 국제사회가 결코 북한의 평화적 핵계획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전력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한국측 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경수로 원자로 건설을 위해 책정됐던 자금을 대북한 전력지원 계획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핵 전력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