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라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기독교 단체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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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의 한 광장에 250여명의 대학생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영어로 "북한을 변화시켜라"라고 쓴 엷은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북한 민주화를 위한 학생'이란 단체의 대표인 김이환씨는 한국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좀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시위는 한국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뒤 이은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낙태 강요, 공개처형과 인신매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느 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했다는 사실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관련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내부 참조용으로만 마련된 것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 위원회는 2001년 창설 이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주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현 한국정부 역시 평양과의 화해정책을 명분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 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인권실태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유엔 표결에서 기권해 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허강일 인권사회정책실장은 과거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허 실장은 한국 당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인내와 협력 증진을 통해서만 개선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점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국에 북한의 피폐한 경제 재건과 사회혼란 방지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쓰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미들랜드교회 연합의 데보라 파이크스 이사는 최근 텍사스에서 열린 한 기독교 음악회에서
"북한의 대학살"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파이크스씨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역과 종파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을 결속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복음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파이크스씨는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신뢰성을 반영하는 사안인 만큼 이를 북 핵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와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정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파이크스씨는 자신이 속한 미들랜드교회연합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촉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들랜드교회연합은 복음주의기독교도인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합은 자신들은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씨를 지난 6월 백악관에 초청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강씨의 최근 미국 방문길은 한국인 목사인 더글러스 신씨가 동행했습니다. 신씨는 미국의 기독교도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도들은 부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은 그 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부시를 통해 예수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달 말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사는 올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북한의 인권은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미국 내 공감대가 커졌음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