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계획에 관한 6자 회담이 13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와같은 교착 상태가 상대방의 탓이라고 비난하고 서로 양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자 회담 대표들은 공동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요한 도전들은 남아 있습니다. 휴회에 들어간 6자 북핵 회담을 평가하는 배경 보돕니다.
이번 회담에서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및 기술 포기의 범위와 속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용도의 핵 에너지 생산을 위한 권리는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회담이 지난 주 막바지로 접어 들고 있는 가운데, 돌연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평화시의 핵 에너지 생산을 포함해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기급 핵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는 결단코 “협상의제에 올라있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 대표들은 합의가 반드시 물건너간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우 다웨이 수석 대표는 타결이 이루어질 수있다는 낙관을 표명했습니다.
우 다웨이 대표는, “몇몇 주요 문제들에 관해 해당 당사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래도 회담 대표들은 이러한 의견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외교관들은 평양측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 핵 사찰 요원들의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면 핵 에너지 시설을 보유하는 데에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평양측이 앞서의 협정들을 기만하고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작했다고 미국이 주장한 뒤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핵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번 휴회중에 6자 회담 대표들은 추후 회담의 토대가 될 일련의 원칙들을 명시하는 중국측의 마지막 공동 문건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미국의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 차관보는 중국측이 이번 휴회 기간을 이용해 지난 13일간의 협상중 네번이나 수정해서 내놓은 이 공동 문건안을 북한측이 받아들이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힐 수석 대표는 회담이 현재 교착되기는 했지만, 6자 회담 대표들은 지난 2주동안 분명히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힐 대표는 “실제로 대화를 가졌고 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이해도 갖게됐다”고 지적하고, “대표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견 차이를 좁히고 그러한 이견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또한 여러가지 주요 현안들에 양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 무기 계획 폐기를 대가로 상당한 경제 원조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번 회담에 복귀했습니다.
힐 수석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현재 협상 의제로 올라있는 제안은 사실상 평양측의 에너지 필요성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향한 주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모나쉬 대학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제이콥스씨는 세차례의 결론없는 회담 후에 나온 힐 미국 수석 대표의 이와같은 어조 변화는 고무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제이콥스씨는 “양측이 적어도 상대방에게 큰 위협을 주지않고 회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앞으로의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휴회중에도 “접촉”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은 오는 29일 주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