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서 농업부문을 경제건설의 주공(主攻)전선’으로 설정하는 등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식량 생산량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는 7월2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중.일 학술 세미나에서 “북한의 식량안보와 향후 수급전망”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북한도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개혁하에서는 식량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2. 15분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개혁하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식량 생산량 510만 톤에서 30만 톤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 교수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왔을 때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이번 7월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1946년 3월 북한 사회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던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영향을 줄 것이다.’고 밝혀 큰 기대를 가졌지만, 3년이 지난 오늘 제한적인 개혁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교수는 “북한의 7월 개혁은 찻잔 속의 태풍이냐 찻잔을 넘어뜨릴 정도의 개혁이냐는 논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7월 개혁은 찻잔 속에서만 부는 태풍”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1분50초 “현재까지 7월 개혁은 찻잔 속에서만 태풍이 불고 있구나. 찻잔을 넘어뜨려야지만 물이 흘러서 개혁이 북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텐데 물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 찻잔안서 역시 흔들리니까 이 개혁이 아직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통 가격개혁, 소유개혁, 정치개혁 순을 밟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합니다. 남 교수는 북한이 사회주의 개혁의 1단계로 볼 수 있는 가격개혁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곡물가격을 전반적으로 재산정하고 이중곡가제를 축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 교수는 이러한 가격변화 정책을 통해 북한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높아졌고 농민들의 증산의욕이 2003년과 4년의 식량 증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분24초 “곡물가격을 재산정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높아진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사실 2003년도에 415만 톤을 생산했고 작년도에 423만 톤을 생산해서 8만 톤이 증산이 됐습니다. 날씨도 작년 재작년 북한이 좋았습니다. 비도 아주 적당히 왔고. 남측에서 비료 준 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이것은 7.1조치가 미친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남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이 7.1 경제개혁을 가속화시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는 조치를 계속 취한다면 내년도에도 3-5% 정도의 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남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기점으로 몇 가지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분조관리제 개선과 농민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분조관리제란 10-25명 정도로 구성된 분조(分組)라는 소단위로 농사를 짓고 수확량을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영농단위는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북한 당국은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분조관리제의 규모를 가족단위로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新)분조관리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 교수는 얼마 전 중국에서 만난 북한 농업과학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11분10초 “평안남도 황해도까지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사회주의 생산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그것은 개인농을 통해서 이기심이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사회주의가 불안하다 그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작년도 하던 정도까지만 하고 있다.” 남 교수는 북한이 개인농에 대해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개혁의 세 번째 내용은 ‘협농농장의 자율체계 확대’입니다. 남 교수는 정부와 국가의 관계가 “그 전에는 일방적인 지원과 일방적인 납부의 관계”였지만 곡물가격이 재산정되면서 “협동농장과 국가의 관계가 계산을 하는 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토지사용료 부과나, 협농농장의 생산물량 중 국가에 납부해야 할 양을 빼놓고 잉여분을 농장원한테 분배하거나 농장의 기자재를 구하기 위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농장의 자체 처분물량은 제한적입니다. 식량 생산량의 5-10%만 판매할 수 있고 그것도 농자재를 획득하는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목표로 미흡하지만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식량증산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이 “식량을 15% 이상 증산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요망된다”면서 “우선 개인 텃밭의 확대와 신(新)분조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분적인 가격자유화를 완전가격자유화 ▲전국적으로 협동농장의 권한 확대 ▲남측과의 협력 방안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친다면 식량 증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 14분37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가격자유화를 했는데 지금처럼 부분 가격 자유화를 그것을 완전 가격 자유화 수준으로, 가격자유화를 폭을 넓히는 그런 개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협동농장의 권한 확대와 남측과의 협력 방안 등이 좀 확대되면....”
그러나 이러한 농업개혁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달린 문제이고 김정일이 “가족농 중심으로 가는 농업개혁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