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상원내의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의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존 로버츠 항소법원 판사가 연방 대법관으로 정식 인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판사 지명자의 인준은 오랜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벌써부터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에 요구되는 조건들은 미국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조지 워싱턴대학 법과대학의 조나단 털리 헌법학 교수는 “헌법은 사실상 대법관 선정에 대해 대통령과 상원으로 힘을 양분해, 대통령은 다만 후보들중에서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은 그 지명자의 자격을 인준하는 것 뿐이며, 이는 대통령과 상원 사이에 모종의 상호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나단 털리 교수는 말합니다.
샌들러 데이 오코너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존 로버츠 항소법원 판사의 지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지 부쉬 대통령은 존 로버츠 지명자가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도록 상원이 이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또한 공정한 처리와 공정한 청문회, 공정한 표결로 특징지어지는 미국 상원에서 품위있는 인준절차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합니다. 상원의 대법관에 대한 인준은 단순 과반수 찬성투표로 결정합니다. 현재 상원의 의석은 100석중 공화당이 5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상원 법사위원회 이전에 광범위한 공개청문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인준절차를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뉴욕 주 출신의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 등 상원의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로버츠 판사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미국 국민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요구하는 특정 이데올로기 신봉자는 아닌지, 그리고 그가 보수주의자이면서도 미국의 주류 법관인지에 관해 내 기준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슈머 의원은 말합니다.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950년대부터 인준절차의 일부로 관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대법관 지명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법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관해 질문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법관 지명자들은 특정사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메리 체 객원교수의 말입니다.
“대법관 지명자가 원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저버리지도 않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공개되지도 않는 가운데 그 전 과정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로버츠 판사가 현재 대법원에서 30여건의 소송에 개입돼 있고, 이밖에 큰 소송사건들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메리 체 교수는 말합니다.
아마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준 전쟁은 1987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로버트 보크 판사의 대법관 인준을 거부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헌법학 전문가인 조나단 털리 교수의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법관 지명자에게 범죄행위나 그의 과거 전력에 부적절한 점이 없는 한, 대통령이 원하는 지명자들을 그대로 비준해주었지만, 지난 10여년 사이에 사정은 바뀌어서 이제는 지명자에게 그의 사상이나 심지어 특정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 꼬치꼬치 캐묻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털리 교수는 말합니다.
공화 민주 양당은 과거에 보크 판사의 인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격렬한 언쟁이 지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으로 임명되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와 스테픈 브라이어 판사 등 두명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순탄하게 임명절차를 마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