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관련 4차 6자 회담 닷세째를 맞은 30일 참가국들은 예비 문서의 성격을 띤 ‘공동 문건’(Agreed Principles)에 대한 문안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참가국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공동 노력의 새로운 신호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빨리 이뤄질 수 있을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의 미국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러 난관들이 앞에 놓여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대표들은 30일 오전, 이번주들어 여섯번째 양자 접촉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접근에 대한 양국간의 여러 이견들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 대표부가 30일 각국 대표단에 공동 문건 초안을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은 참가국들이 개막식때 기조연설에서 밝힌 자국의 입장과 30일까지 제시된 각국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자 회담 참가국들 즉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들은 이날 이 초안을 회람한뒤 차석 대표급차원에서 공동 문건에 관한 문안 협의에 착수 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최종 공동 문건 작성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공동 문건의 문안(텍스트)들이 비록 길이는 짧을지 모르지만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최종 공동 문건이 오늘이나 내일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문건 작성의 주요 장애물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의 주요 목적은 북한에 현존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와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핵관련 무기들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미국의 모든 핵관련 무기들을 포함한 전체 핵무기들이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 할 수 있는 일명 ‘핵 우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인 힐 차관보는 30일 일부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북간에 견해가 맞서고 있는 또다른 장애물은 핵 폐기 과정과 보상 사이에 놓인 우선 순위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폐기를 시작해야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 다른국가들이 핵포기 선언과 함께 먼저 북한에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힐 차관보는 참가국들의 공동 책임하에 어떻게 핵폐기와 보상의 절차가 잘 합의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며 그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회담의 결실이 맺혀지는 한 미국은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인 송민순 외교 통상부 차관보는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하는 방법과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두고 거리가 있는 것을 조화시킬지에 대한 문제는 이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 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일반적인 논의 수준에 그쳤던 지난 세 차례의 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4차 회담을 통해 일정 형태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을 부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