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 회담이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1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경제적 보상 외에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릴 회담 전망은 어떤지 등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의 집념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미국의 역사학자인 캐스린 웨더스비 씨는 말합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지 몇 달 뒤 북한의 우방인 옛 소련의 지도자, 조셉 스탈린은 북한으로 하여금 패배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태세로 있었다고 웨더스비씨는 지적합니다.
스탈린은 당시 북한 지도자 김일성에게 북한에서 떠나고 북한군 병력도 북한 영토에서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북한을 포기한 채 미국이 북한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옛 소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는 웨더스비 씨는 그러나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함에 따라 스탈린의 그 같은 지시는 곧 취소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일로 북한이 느꼈던 두려움과 배신감은 아직도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웨더스비 씨는 말합니다.
2005년 7월 현재 북한은 미국의 적대 행위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 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안전 보장은 단순히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폭넓게 해석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 보장이 돼야 하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국제안보 문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는 이를 분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하나의 국가로서 체제 안전은 존중한다면서도 통치 스타일이나 혹은 정권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할 경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관련해 한 가지 문제는 북한이 55년 전에 발생한 한국 전쟁 이래 남한에 주둔해 있는 재래식 미군 병력 등 많은 위협 요소들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또다른 하나는 세계 최악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사에서 전세계에 자유를 확산하고 폭정을 종식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계속 김정일을 "폭군"으로 지칭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인 강철환 씨가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경험한 10년에 대해 쓴 책을 읽고는 지난 달 강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또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회에 참석했던 미 의원들은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해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이 법은 탈북자들에 대한 2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이런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의 전재성 교수는 말합니다.
인권은 북한 정권 자체의 정통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로 핵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올해 초 부시 대통령 앞에 놓인 상황은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공산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당시에 처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더 큰 선(Good) 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의견 차이가 심각한 지도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주 열리는 4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양보할 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문)
Multinational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resume next week in Beijing after a 13-month hiatus.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economic incentives alone will not persuade the North to give up its nuclear capabilities. Pyongyang has long demanded a security guarantee from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compensation. VOA's Kurt Achin takes a closer look at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 and whether next week's negotiations are likely to ease them enough to produce a deal.
U.S. historian Kathryn Weathersby says North Korea's obsession with security can be traced back to a period of about 24 hours in 1950.
She says a few months after the North's invasion of South Korea in 1950, Pyongyang's ally, Soviet leader Joseph Stalin, was ready to let North Korea be defeated.
"Stalin sent an order to (then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to evacuate the country. Withdraw all of his forces out of North Korean territory. Give up North Korea. Let the Americans take it."
Ms. Weathersby, who studies Soviet archival documents at Washington D.C.'s Woodrow Wilson Center, says that order was soon canceled, because China had entered the Korean War. However, she says the sense of fear
and betrayal from the incident has influenced North Korean policy up to the present day.
Now, in July 2005, North Korea says it fears what it calls hostility by the United States - and insists it needs an arsenal of nuclear weapons to counter it. Senior U.S. officials say Washington has no intention of attacking
North Korea.
But major questions exist about how any security guarantee for North Korea should be defined. Is it to be a simple pledge not to invade? Or is it to be a guarantee of security for the regime of Kim Jong Il - which could
be interpreted far more broadly?
International security analyst Chun Chae-su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ays the distinction is crucial.
"If the United States says your system is secure as a nation or a state, but you have to change your leadership style or even the Kim Jong Il regime itself, then Kim Jong Il will not accept that."
Experts say one problem with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North Korea is that Pyongyang can list many perceived threats, including U.S. conventional forces in South Korea - which have been in place since North Korea invaded 55 years ago.
Another perceived threat to the Kim regime is U.S. opposition to North Korea's abuse of human rights, believed to be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In his second inaugural speech, President Bush set a goal of spreading freedom and ending tyranny around the world, and he has since referred to Kim Jong Il as a "tyrant."
Last month, the president invited North Korean defector Kang Chol Hwan for a personal meeting at the White House, after reading Mr. Kang's book about ten years spent in a North Korean labor camp.
U.S. Senators attending a Washington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called on the president to put human rights abuses "front and center" at next week's nuclear talks in Beijing. The conference was funded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passed last year, which calls for 20 million dollars in additional U.S. funds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who leave their country.
Professor Chun says Pyongyang may point to such human rights activism as undermining any U.S. guarantee of security.
"Human rights is directly related to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itself. It is not about the nuclear problem."
An advisor to South Korea's president said earlier this year that the opportunity before President Bush is similar to the one President Nixon seized when h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ommunist China - the
chance to engage a leader with whom he has serious differences in the hope of achieving a greater good.
It remains to be seen in next week's talks, however, how far Washington is willing to go to make Pyongyang feel sec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