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우주무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미 공군이 백악관에 군이 우주에 배치할 수 있는 무기 체제의 형태를 제한한 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주무기"라는 개념은 미래의 일처럼 들리고, 또 위협적인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우주를 군사목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아직 우주에 기반을 둔 무기체제는 없지만, 우주를 통과하는 미사일들이 있고, 많은 인공 위성들이 군사 정찰과 통신, 목표물 조준 및 다른 목적 등으로 지구 궤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인 다니엘 리프 중장의 말입니다.
"우주의 활용 능력은 현대 군사작전의 모든 측면에 걸쳐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작전을 지목해 "저 것이 우주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에도 우주는 항상 군 작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 4만명이 리프 중장의 지휘하에 우주 내 모든 활동과 물체들을 감시해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찾아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성을 우주에 배치하고 유지하며, 활용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우주의 능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우주사령부의 이같은 임무가 일부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대해, 리프 중장은 곧바로 자신의 발언을 누그러뜨리는 설명을 합니다.
"적들의 우주능력에의 접근을 막는 것이 반드시 우주의 무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분명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시기가 곧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한 자문회사의 우주전문가인 랜달 코렐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우주무기는 어떤 형태의 안보 구조에서든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육지와 바다, 공중, 그리고 우주시스템 모두에서 합법적인 한 부분입니다."
코렐씨는 현재 국방부와 협력해 우주능력 증대를 위한 계획들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군사능력을 통해 제공하려 노력하고있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선택 방안들입니다. 우주공간에서 위성을 파괴하거나 영구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원하는 선택 방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위성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현재의 미국 우주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국방부가 백악관에 이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인 국방정보센터의 부소장인 테레사 히첸스씨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히첸스씨는 우주공간에서의 정보 수집과 통신, 그리고 심지어 탄도미사일처럼 우주를 통과하는 무기 사용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이상으로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히첸스씨는 말합니다.
"내 생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공간에 있거나, 혹은 사실상 궤도에 근거를 둔 물체를 파괴하려 하는 일입니다."
히첸스씨는 또 만일 어느 나라의 군대라도 우주에 기반을 두고 지구상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