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회담을 1년 여 동안 교착 상태에 빠트렸던 북한이 마침내 다음 주에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은 회담 복귀 결정은 손쉬운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북한이 다른 5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여전히 커다란 의문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6자 회담 재개라는 좋은 소식 뒤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의문들이 뒤따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무기를 완전하게 포기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는 지난 2003년 이후 북한에게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면서 개발된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해 북한은 베이징에서 열렸던 3차례 6자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후 6자 회담 참가를 거부하면서 이미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발표했고, 또한 한 때는 핵 실험을 준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집중적인 외교적 협의와 일부 남한의 경제적 유인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협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자 회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북한 전문가 부르스 커밍스 교수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회담의 장기화가 단지 북한측에게만 이로운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합니다.
“6자 회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더 많은 핵 무기를 만들 시간을 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1994년의 기본 핵 합의를 위반한 채 우라늄에 기반을 둔 비밀 핵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미국이 밝힌 지난 2002년 10월에 현재의 북핵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북미간의 기본 핵 합의 아래, 일본과 남한, 미국은 북한에 중유를 공급하는 한편,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핵 무기 연료로 전환될 수 있는 풀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련이 건설한 핵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에너지 문제 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처음부터 1994년 기본 핵 합의를 위반했고, 핵 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계획을 폐기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이전에는 어떤 경제적, 안보적 지원도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대규모 원조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다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와 논리를 들어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중국 인민 대학의 쉬 인홍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핵 위기의 해결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쉬 미국 대통령 간의 타협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달에 6자 회담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기꺼이 핵 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를 보일 것인가?를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인 타결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어떤 전술이 통하는지를 살피고,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적대적인 태도와 유화적인 태도를 번갈아 취하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선임연구원은 지금도 그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같은 전술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난 해 6월 미국은 핵 폐기 댓가로 북한에 대한 일괄적인 에너지 원조를 제의했습니다. 그같은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그같은 제의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