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들의 원조 다짐이 실제로 빈곤 국가들을 어느 정도나 돕고 있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원조활동에 있어 책임성을 더해야 한다는 촉구가 국제 자선 단체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해 유명무실한 원조 이른바 “유령 원조”에 관해 미국의 소리 뉴델리 주재 특파원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심층 보도를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한네스버그에 본부를 둔 국제 자선 단체, “액션 에이드 인터내셔날”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이른바 “유령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원조 약속에 좀더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에 내놓은 “리얼에이드, 진정한 원조”라는 표제의 보고서에서, 원조 제공 약속의 60퍼센트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아시아 지국장인 존 새무얼씨는 뉴델리에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2003년도의 원조 제공 약속들이 어느 정도로 이행됐는지를 살펴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50억 달라의 원조 약속액중 60퍼센트가 실지로 유령 원조였습니다. 이는 곧 그만한 약속액이 해당 국가들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토록 많은 원조 약속액이 “고액의 상담비”나 그 돈이 물자를 구매하느라 원조 제공 국가 자체에 되돌려지도록 묶이는 이른바 “재 순환 사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무얼씨의 설명입니다.
“원조 자금이 다국적 회사들에서 기술적인 지원비와 상담비의 형태로 전환되고있습니다. 또 원조 자금은 원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기도하고 원조 제공 국가들로부터 몰자를 사도록 요구되기도 합니다.
유령 원조는 제공돼야할 사람들에게 이르지않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지원비로 소비된 원조액만도 180억 달라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 파견된 상담자가 받은 평균 상담비는 월 18.000 달라 내지 27.000 달라였습니다. 이는 베트남인 상담자의 월 상담비 1300 달라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외부원조가 어느정도나 향상시키는지를 둘러싸고 개발 관계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있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국제 자선 단체, “액션에이드”는 십여개의 주요 원조 제공 국가들이 속해있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의 통계 수치들을 이용해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OECD측은 이 단체가 일부 자의적인 계산과 가정을 근거로 이와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반박하고있습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의 핵심 자문 기구인 “개발 지원 위원회”의 리차드 캐리 부위원장은 “액션에이드”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긴했으나, 이 문제를 과장해 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해선 옳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차이를 추산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것인 만큼 산술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개발 지원 위원회의 우리들은 기술 지원의 질과 경비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캐리 부위원장은 파리에 본부를 둔 개발 지원 위원회가 부국들에서 파견된 상담자들보다는 상담비가 덜할 것같은 개발 도상 국가들 자체의 자격있는 기술 전문가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원조가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하는데 원조 제공국들과 협조하고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캐리 부위원장은 수십억 달라의 돈이 걸려있는 만큼 부국들은 원조가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반적인 원조 체계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것인가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원조가 필요한 지를 살펴보고있습니다. 우리는 또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 계획들을 갖도록하고 우리가 그 계획들을 위한 예산을 자신있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전문가들은 원조 자금을 보다 더 효율화시킬 필요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 자선 단체 “옥스팜”의 뉴델리 지부에서 남 아시아 정책을 조정하고있는 덴 필립스씨는 빈곤 국가들에서 돈이 많은 드는 시범 사업이나 외국인 상담등이 아니라 학교와 보건 시설, 교사와 간호사 훈련등에 더 많은 원조 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은 원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공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을 돕기 원하고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이해 관계나 사업상의 이해 관계에 얽매여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한 측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제 자선 단체, “액션에이드”는 최근의 인도양 쓰나미 재난과 관련된 원조를 “유령 원조”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호주의 경우 지금까지 원조 약속액중 7%만 제공했으며 프랑스는 13%를, 미국과 유럽 연합은 각각 다짐액의 3분의 1을 실지로 내놓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약속액의 근 60%를 제공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비판은 쓰나미 피해 국가들을 돕기위해 약속된 근 60억 달라의 원조액중 상당 부분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재건과 개발비로 분할 제공되는 것인 만큼, 성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공 원조와 민간 원조를 합친 60억 달라의 쓰나미 원조 약속액은 단일 천재 지변에 공여된 최대의 원조 다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