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흐름과 함께 9.11 테러 공포가 완화되면서 미 헌법 제 1 수정 조항에 대한 지지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홍균 기자와 함께 이 문제들을 조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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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미 헌법 제 1수정 조항의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미국의 헌법은 본체를 보강하는 여러 개의 수정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제 1수정 조항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9.11 테러와 헌법 제 1수정 조항은 어떤 상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답: 9.11테러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적 상징이었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회교권 테러범들이 납치한 여객기로 들이받아 붕괴되고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건물 펜타곤도 여객기 충돌로 부분적으로 파괴되면서 거의 3,000 명의 인명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본토도 국제 테러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일깨워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같은 우려는 점차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9.11 테러 직후 표현과 언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제 1수정 조항은 위축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 수정 조항에 대한 지지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럼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까?
답: 뉴잉글랜드 조사 연구소가 실시한 이 여론 조사에서 제 1수정 조항의 권리 보장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2년에는 거의 50퍼센트에 달했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3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2년의 40퍼센트에서 금년엔 52퍼센트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정부가 많은 비밀들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 미국인들의 그같은 정서 변화를 반영하는 또 다른 여론 조사가 있습니까?
답: 네,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 조사들에 따르면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공포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주 USA 투데이와 CNN 그리고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수 개월내에 미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36퍼센트였는데 지난 2001년 10월 중순에는 무려 85퍼센트의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임박했다고 답했었습니다.
문: 테러 공포의 감소와 언론에 대한 지지의 상관 관계는 어떻습니까?
답: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테러에 대한 공포가 줄었다는 것이 꼭 언론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8일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 거의 40퍼센트의 미국인들은 언론이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숫자는 2003년의 46퍼센트에서 약간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유 언론의 이상은 지지하면서도 실제적인 취재나 보도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