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의 최고위 민주당 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대이라크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주 출신의 조 바이든 연방 상원의원은 2008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의도를 밝힌 지 이틀 만인 21일, 이곳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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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상원의원은 이라크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개입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전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관해서 그릇된 성명과 성급한 승리를 발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수사적인 표현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격은 신뢰성 결여 뿐만 아니라 신뢰성의 균열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균열 한 가운데 13만 9천명의 미군 병사들이 놓여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라크에서 3번째 임기에 복무하고 있다고 바이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대이라크 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미군은 철수해서는 않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철수는 미국의 신뢰도와 국가 안보 관련 이해 관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이라크에 테러 분자들의 천국을 조성하고 그 지역의 온건주의자들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의원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에서 어떤 위험이 달려 있는지,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국회와 함께 이라크의 안보와 통치, 정치, 재건, 부담 분배와 같은 주요 현안들에 관한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정립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회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에게 그러한 목표들을 향한 진전과정에 관해 매달 공개 청문회를 통해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회의 감시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며칠 안에 그 같은 현안에 관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달 초에 5번째로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바이든 상원의원은 또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안보와 재건 노력에 보다 많이 관여하도록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22일 벨기에의 수도, 브뤠셀에서 열리는 이라크에 관한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미국 관리들에게 이라크에 원조와 정치적 조언을 제공하고, 이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란과 시리아 같은 나라들의 행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연락 기구 창설을 제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새로운 연락 기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국민들에게 이라크 지원 계획을 정당화 하고, 자국의 이익에 근거해서 행동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연락 기구는 이라크가 자체적으로 내려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압력이라는 구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라크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바이든 의원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21일,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번 주에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이든 의원의 연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