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대통령은 제2기 임기 의제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국내 현안인 연금 제도 개혁에 관한 지지를 규합하기 위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들은 부쉬 대통령의 사회 보장 제도 개혁에 관한 대중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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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번 주에 사회 보장 제도 (Social Security)라고 알려진 연방 은퇴 계획 개혁에 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지난 60일 동안 60개 도시를 돌며 여세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부쉬 대통령의 사회 보장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계속 규합하려는 지속적인 홍보전의 일환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을 언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여론 조사들은 70년 된 인기 있는 사회 보장 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점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보다 오래 사는 많은 은퇴자들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18년에 이르면 사회 보장 제도의 수입 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회 보장 세금의 일부를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같은 개인 투자 구좌가 현재의 제도 보다 높은 사회 보장 지원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구좌는 실질적인 종자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서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각 개인은 그 돈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고 부쉬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젊은 노동자들에게 개인 투자 구좌 같은 변화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 그들이 사회 보장 혜택을 필요로 할 시기에 이르면 제도가 견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불안정한 주식 시장에서 연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는 젊은 노동자들 이야 말로 개인 구좌를 우려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계획은 또한 개인 구좌 제도로의 변화에 드는 초기 비용 지출에 반대하는 재정면에서 보수적인 일부 여당,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오는 14일과 17일에 연방 의료 혜택 계획 가운데,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 계획 개혁에 관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필 브레드센 테네시 주지사는 11일, 민주당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 메디케이드 (Medicaid)로 알려진 이 계획이 가장 필요한 약품과 의료 과정에 보다 촛점을 맞추도록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드센 주지사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종류의 공공 보건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에 제한된 자원을 더욱 많이 소진하도록 만드는 낡고 비효율적인 형태의 메디케이드를 폐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메디케이드 비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면서 각 주들은 양질의 보건 혜택과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 만을 선택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브레드센 테네시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7천 2백 4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2년 전에 법안이 통과될 당시 백악관이 국회에 제시한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