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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 –북한 관영 조선 중앙통신(영문 기사 첨부)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이 잠정적으로나마 진전을 이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새로운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고, 북한측도 이 문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이 북한 핵 무기에 관한 6자 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성철 대변인은 8일, 새로운 회담에 대한 기대에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고, 북한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6자 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6자 회담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 중앙통신은 8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북한측 요구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그같은 조건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북한은 과거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은 또한 핵 무기 계획 동결의 댓가로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중국, 미국,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 북핵 6자 회담에 3차례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북한은 4차 회담 참석을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측은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했고, 앞으로 핵 무기고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핵 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방 컨설팅 회사인 랜드의 부르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6자 회담을 교착 상태에 빠뜨린 것은 아마도 전략적인 것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그같은 지연 전략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동안 힘을 키우면서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데다가,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10일 백악관을 방문해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습니다.

두 지도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 번 약속하고,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단일 전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북한 대표단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합니다. 이 회담에서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국제안보 전문가인 전재성 교수는 남한으로서는 6자 회담 재개에 많은 이해득실이 걸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일 6자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남한은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남한은 절박한 입장에 처해 보다 필사적으로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관련해 공식적인 마감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또한 북한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해,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던 과거의 약속들을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그렇게 할 경우 피폐한 북한의 안정을 교란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 제재 조치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문)

Efforts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negotiations over its nuclear weapons seem to have taken a tentative step forward. But as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South Korean officials are not entirely convinced a new meeting will be held soon, and Pyongyang itself is vague on the matter.

TEXT: The United States says that North Korea expressed willingness to return to talks about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t a meeting earlier this week in New York.

However, Kim Sung-chul at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on Wednesday downplayed hopes of talks, saying there is no sign that Pyongyang is departing from its previous position.

"That they are interested in the six party talks…. And they haven't indicated any specific dates for the resumption, or anything like that."

And North Korea itself indicated that talks might not come soon. On Wednesday, an official North Korean news broadcast said that Pyongyang's return to the talks depended on the U.S. response to "our demand of creating conditions and an environment for the resumption of the talks."

Although the report did not specify those conditions, in the past Pyongyang has said it would not negotiate unless Washington changes what North Korea considers a hostile attitude. Pyongyang also demands economic aid and security guarantees in return for freezing its nuclear programs.

North Korea has met three times with Russia, China,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to discuss ending its nuclear programs. But, for a year, it has refused to attend a fourth round. Pyongyang says it has nuclear weapons and will build more, but has never conducted a nuclear test.

Bruce Bennett, a researcher with the U.S. defense consulting firm RAND, believes North Korea's stalling probably is strategic. Speaking from Pyongyang's point of view, he says delay strengthens its position.

"Because I'm (Pyongyang) gaining strength. I'm making more weapons, I'm gaining position within the community, people are starting to believe more that I've got nuclear weapons, and I'm empowered."

South Korea is expending considerable effort to bring its communist neighbor back to the talks.

On Friday,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visits the White House to meet with President Bush. The two are expected to recommit to a peacefu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discuss ways of presenting a united front in dealing with it.

Later this month, delegates from North Korea arrive in Seoul for cabinet-level talks expected to focus on bringing Pyongyang back to the table.

Chun Chae-Sung, an international securit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ays the stakes for Seoul are very high.

"If the fourth round (of nuclear talks) fails, then we might not have any leverage. That makes us very desperate, which
makes us search for a solution more desperately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et no formal deadline for the North to return to talks, but they have also said that waiting for Pyongyang's decision cannot go on indefinitely.

Washington has indicated it might refer the matter to the United Nations, and seek sanctions against the North for violating its past promises to not possess nuclear weapons. However, South Korea is reluctant to push for sanctions, fearful of doing anything that destabilizes the impoverishe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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