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의 보잉과 유럽 연합 에어버스 사이의 불법 정부 보조금 분쟁이 결국 세계무역기구 WTO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미국이 유럽 연합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판결을 WTO에 요청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유럽 연합은 보잉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만델슨 유럽 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간 미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만델슨 위원은 미국이 유럽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미국의 그같은 결정은 아마도 WTO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해결하기 어려우며 많은 비용이 드는 법률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델슨 의원은 양측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유럽의 이익이 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확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에어버스가 지난 2003년에 보잉을 추월하고 세계 1위 업체로 부상하면서 날카롭게 대결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10월에 유럽 정부가 에어버스에 150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유럽 연합을 WTO에 제소했고, 유럽 연합은 이에 맞서 보잉이 지난 92년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2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맞제소했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문제 해결을 WTO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1년 쯤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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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사흘동안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이제는 중국이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앞서의 약속들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저작권 침해는 범죄라고 말하면서, 다른 모든 문제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범죄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음반과 비디오, 의류에서부터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불법 복제로 미국 업계가 연간 38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이프#2 구티에레스 장관은 단지 약속 뿐만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하다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 정치권에서 보수주의자들이 힘을 얻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미국에서 보호 무역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협력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주의자들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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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의 1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1일 발표한 2004년 북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914달러로 14,162달러를 기록한 남한에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 규모는 208억 달러로 남한의 약 3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국민총소득과 1인달 국민소득은 자료 부족으로 남한의 가격과 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지난 해 경제 성장률은 2.2퍼센트로 99년 이래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고, 성장폭도 지난 해 1.8퍼센트 보다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농림 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 산업과 광업 부문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한국은행은 풀이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력과 석탄, 금속 등 기간 산업 현대화와 2002년 7월의 경제 개혁 이후 농업과 경공업 상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히면서, 그러나 설비 노후와 에너지 원자재, 외화 부족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외자 유치 부진으로 저성장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