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주요 회원국들 가운데 현재까지 영국만이 EU의 새로운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 실시 날짜를 결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측통들은 영국인들이 유럽 대륙과는 달리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 대륙 국가들과의 관계와 이것이 미국-영국간 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섬나라인 영국은 유럽연합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특별대우를 받으려 했고 또 유럽에서 보다 밀접한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는 프랑스와 독일의 움직임에 맞서 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존15개 회원국들 가운데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유럽연합 회원국간 여행 간소화를 위한 쉥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미국과의 역사적인 친밀관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국도 1973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해양보다는 대륙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수출상품의 약 60%가 유럽대륙 국가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영국인들이 유럽 대륙을 방문하고 있으며, 또 많은 영국인들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 대륙의 언어들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아나톨 리븐 선임 연구원은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내의 지지가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인과 웨일즈인들은 대체로 유럽연합을 훨씬 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인들과 웨일스인들은 자신들을 같은 영국의 잉글랜드인들과 함께 나란히 유럽연합내의 동등한 동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잉글랜드인들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을 훨씬 덜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들도 양분돼 있습니다. 잉글랜드인들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다수가 밀접한 유럽통합에 반대하는가하면 또한 다수의 잉글랜드인들이 유럽연합내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또한 영국인들 사이에 이념적인 분열도 있다고 리븐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영국의 보수진영은 EU와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반대하고 있지만, 중도진영과 진보진영은 대체로 유럽연합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민간연구기관인 뉴욕 소재 외교문제위원회의 찰스 쿱찬 유럽문제 연구부장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논쟁으로 영국의 전략적인 이익과 미국은 불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진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와 이라크전쟁 그리고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이라크전쟁 지지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응으로 영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밀착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그리고 영국의 유럽-미국간 가교역할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는 특이 젊은 영국인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이 같은 영국에서 유럽연합 헌법채택은 어려운 일이고 되고 있습니다.많은 영국인들은 유럽연합의 수도 브뤼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체로 선출되지 않은 외국인들에 의해 성안된 헌법은 말할 것도 없이 성문헌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헌법의 최고 수호자로서인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유럽연합 헌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문의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나톨 리븐 선임 연구원은 유럽 대륙의 대국들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연합에 의문을 품는 것은 비단 영국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독일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에 아주 회의적인 것은 동유럽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심지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에 대한 회의라는 면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강력히 지지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영국의 국미투표에서 EU 헌법이 부결되면 영국을 고립시키고 유럽안에서 영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유럽에서 주요 국가로 남아 있을 경우, 유럽지역 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교문제 위원회의 찰스 쿱찬 유럽문제 연구부장도 이에 동의합니다. 쿱찬 부장은 미국과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는 유럽 인들이 많다고 덧붙입니다.
“폴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선택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EU나 미국 중에 하나 ’의 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에게는 EU의 전반적인 방향과 비전을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쿱찬 부장은 유럽 정치인들은 그들이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유럽의 통합을 저해하는 미국에 등을 돌리기 보다는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보다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