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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네델란드의 유럽헌법 거부는 브루셀 관료체제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저항 (영문 관련기사 첨부)


유럽과 미국의 분석가들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유럽연합, EU의 헌법이 거부당한 것은 유럽의 정치 관료들이 일반 시민들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는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미 기업 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열린 유럽연합 헌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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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스트리트 저널 사설란에 종종 보수적인 견해가 담긴 글을 기고하는 하는 데이비드 프롬 박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유럽 연합 헌법 찬반 투표에서 국민들이 이를 거부한다고 나타난 결과는, 자신들의 신념을 일반 국민에게 자유자재로 강요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정치 관료들에게 하나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형태를 좌우하는 궁극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저 정치 관료들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정치 관료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정치 관료들은 오랫동안 정계에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프롬씨와 다른 토론자들은 유럽연합 헌법의 실패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헌법이 이미 과도하게 관료적인 브뤠셀의 유럽 연합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력을 이양하게 되는 문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투표 거부 사례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는 독일 외교관, 빔 기어츠씨는 유럽연합 헌법을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헌법은 회원국들이 공동의 외교 정책과 하나의 EU 외교 장관을 확보하고, 현재 보다 작은 규모의 행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간 문제에 관한 유럽의 기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건 혜택과 망명, 테러리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고, 유럽 인권 헌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연합 헌법이 어떻게 유럽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어츠씨와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 결과가 서유럽의 안정적인 방식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을 통합하는 유럽연합의 확대와 세계화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보수 성향 학자, 라덱 시코르스키씨는 25개 회원국들이 유럽 연합에 더욱 많은 권력을 이양할 필요가 없는, 보다 느슨한 형태의 유럽 연방 형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시코르스키씨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국내 문제에 관해서 보다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사형제도가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정치 관료들의 합의에 의해서 전면 금지되어 왔습니다.

각 나라들이 다른 견해를 가질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유럽을 더욱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이 아마도 중단되고 있는 동안에도, 현재의 유럽연합의 조직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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