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은 저렴한 중국산 섬유류의 급격한 수출증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중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저렴한 가격의 섬유류가 자국 시장에 몰려드는 바람에 국내업체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산 섬유류 수출을 제한하라는 것은 보호무역 주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산 섬유류의 수출 증대를 둘러싼 미국, 유럽연합과 중국간 분쟁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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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류 수출 쿼타제가 금년 1월에 폐지되자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이 곧바로 전세계 의류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섬유류의 수출 급증으로 국내 섬유류 업체들과 다른 수출국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게 섬유류 수출 억제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행된 국제섬유류 쿼타제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저가 섬유류 제품 수입증가로부터 선진국 섬유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섬유류 쿼타제가 폐지되자 섬유류 소매업체들은 외국 어떤 회사제품도 무제한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소매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섬유류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섬유류 가운데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량이 금년 1-4 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네 배나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하면 유럽연합은 티셔츠 등 일부 중국산 섬유류 제품의 역내 수출이 무려 200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산 섬유류 제품의 대미 수출이 금년 1-4 분기중 전체적으로 70퍼센트 증가했고 유럽 연합지역에 대한 수출은 48퍼센트 정도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유럽연합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중국산 섬유류 수출의 급증을 방관할 수만은 없고, 모종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피터 만델슨 통상집행위원은 지난 주 중국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15일간의 협의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협의기간이 지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부 중국산 섬유류의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그같은 미국의 조치를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간주하고, 자국산 섬유류 수출품에 대한 세금부과 조치를 폐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과 섬유분쟁을 타결하기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라이 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섬유류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한다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조정을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업체들에게 1킬로그램의 압력을 가하면 중국 정부는 그와 똑 같은 만큼의 압력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섬유류 제품의 수출급증은 중국 업체들이 누리고 있는 유리한 생산조건들에 힘입은 것입니다. 홍콩 공과대학 장지밍 교수는 중국 처럼 엄청나게 유리한 경쟁력과 국제시장에서 대단한 경쟁력을 지닌 나라의 제품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게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저렴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송체제를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나라들은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면화와 비단, 합성섬유등 섬유류 원자재들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한조치를 취하기에는 중국이 너무나 거대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는 소비자 가격의 인상과 이윤축소로 자국 정부에 역효과를 초래하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인상과 새로운 쿼타제 시행은 1천 8백만 명을 고용하는 중국 섬유 산업에 타격을 가하게 되며 중국의 대량실업은 중국 정부가 애써 막으려 하는 사회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유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홍콩 공과대학의 장지밍 교수는 지적합니다. 국제 섬유류 무역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이상 세계는 새로운 추세에 적응해야한 한다는 것이 장지밍 교수의 주장입니다.
중국의 섬유류, 의류 분야 생산규모의 수치를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섬유류 생산활동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섬유제품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임을 알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전세계적인 전체 구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체의 섬유류및 의류 산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추세라고 장교수는 분석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유무역의 실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 전환이 질서있게 그리고 국내 업계의 교란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 관계관들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