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회교근본주의 정권과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정권은 자체 핵개발 계획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우라늄 농축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폐핵연료봉 8000 개를 꺼냈다고 주장합니다.
폐핵연료봉에는 핵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들어있습니다. 유엔의 핵활동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선언에 앞서 북한이 여섯 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양의 풀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회교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이란이나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협상은 이 나라들의 핵무기 획득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측통들은 이 나라들에서 민주주의 변혁이 일어나야만 그들의 핵위협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이란과 북한의 내부개혁 전망은 어떤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진단하는 심층보도, 2부 순서로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에 관한 의문들을 전문가들과의 문답으로 풀어봅니다. 안보정책연구소의 프랭크 개프니 소장과 모린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이사장, 그리고 런던 소재 아랍-이란 문제연구소의 알리레자 누리자데흐 소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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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플레이크씨, 알리레자 누리자데흐씨의 얘기는 이란의 핵무기 추구가 꼭 이란의 국가적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이익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만,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인가요 ? 그리고 국가안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권안보의 관점에서 협상하려는 나라와 협상을 할 때 그런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바로 그점이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북핵위기가 부쉬 대통령의 악의 축 국가 발언으로 야기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정권의 생존과 관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 강대국, 초강대국의 일원이 되려는 욕구와 관계된 아주 오래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선전과 그들의 협상태도를 비교해 볼 때 특히 2월에 북한 스스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한후에 국내적으로 정권의 정통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저를 점점 더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협상의 장에서 비핵화로 돌아갈 의도가 점점 더 가능성없는 것으로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
정통성 있는 정부의 문제가 자꾸 거론됩니다만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간에 전제적인 정부의 경우 핵폭탄이 비민주적인 정권의 수중에 있다는 점에서는 걱정되기는 매한가지 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가 애당초 왜 핵무기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려운 협상을 통해 그런 정부들이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로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리라는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프랭크 개프니씨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이 협상과정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협상으로 북한을 비핵화한다거나 이란을 비핵화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정권들이 정통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격이 되는 협상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협상은 언제나 그런 정부들에게 자체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연료, 식량 따위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그에 따른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는 서방국 정부들과 협상을 할 수 있게되는 정치적 보장은 극히 희박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점들로 보아 이런 협상은 헛수고일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협상은 우리 모두를 보다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불행한 일은 그런 결과가 어떤 정부의 정통성이나 생존 문제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들 두 나라는 대외적으로 악의적인 세력인 동시에 자체 국민에게도 끔찍스러운 세력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장거리 미사일까지 확보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인들 같은 사람들에 사용할 용의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핵기술을 팔아넘길 태세로 있다는 점이 지금의 상황을 몹시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리레자 누리자데씨, 테헤란 정권의 성격과 그들의 핵 계획사이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보시며, 그러한 상관 관계가 이란에서의 민주화 개혁에 대한 희망에 어떤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유럽측은 인권이나 이란 정권의 테러 활동 개입과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유럽인들의 관심사는 우라늄 농축 계획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이란 지도자들로 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심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항상, 우라늄이나 핵 계획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이란의 태도 변화와 행동의 변화, 민주주의, 이란 정권에 적합한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란 협상 대표나 이란 정권에 대해, 우라늄 농축 계획을 중지한다면 반체제 인사와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거나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등의 국내,외적인 활동을 눈감아 줄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등 여러 나라에 개입하고있는 것을 용서할 것이며, 레바논에서 인질을 납치하고, 베이루트에서 미 해병들을 살해하는데 관련됐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 자신들도 이란 국민에 관해 비난하지않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어 우라늄 농축의 핵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인 개개인이나 전체 국민의 눈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있는 것은 그저 핵 계획이 아닙니다. 이란 정권은 중동 전체와 세계는 물론 자체 국민도 공포에 떨도록하기위해 핵 폭탄을 제조한다는 의도를 갖고있습니다. 때문에 유럽측이 이란측으로부터 그저 약속이나 받아내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이란은 3년전에 약속을 했고, 2년 전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외무 장관들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습니까? 6개월 뒤에 이란은 핵 계획을 재개했고 반체제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권 기록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유럽측이 이란에 아주 문명적인 태도로 설득의 말만을 계속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란은 하나의 계획을 갖고있고, 그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들에게있어서 유일한 일은 그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고든 플레이크씨, 이는, 한때 대화가 온통 핵 계획에 관한 것이었으며,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인권 침해 행위등의 모든 문제들이 회담 테이블에서 모조리 사라져버린 북한의 경우로부터 이란인들이 배운 교훈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1994년에 그러한 문제를 실제로 시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른바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체결했는데, 그러한 합의는 북한이 유인책을 통해서 자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거나 또는 비록 즉각적인 포기는 아니라도 최소한 동결하도록 설득되거나 매수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제네바 미국-북한간 핵 합의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권이나 그 밖에 다른 좀 더 광범위한 안보 이해 같은 사안들에 관한 초점은 모든 현안들에 우선하는 북핵 문제로 전환됐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정책의 초점을 재래식 무기와 테러리즘 지원, 마약 밀거래 그리고 다른 불법 행위 등에 주목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권 문제도 포함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포괄적인 대북한 정책 접근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과거의 대북한 정책의 비효율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현재 서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현재의 북핵 상황을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 조차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현 미국 행정부는 우리가 현재 협상이 아닌, 회담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6자 회담을 북핵 협상에 대립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자 회담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들의 윤곽을 잡는데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국제사회로 부터 5번 이상의 기회를 부여 받았고, 그 가운데 몇 번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 시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외교적인 해결 방법과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의 협정을 위반했으니 이제 새로운 협정을 만들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받기에 앞서서 최소한 이전의 협정들을 준수하겠다는 결심을 선결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랭크 개프니 소장께 묻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연합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어느 한 나라에서 일종의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내부 변화 전략이 있다면 이는 매우 빈틈없이 잘 유지된 비밀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 정부가 이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따금씩 미국이 이란국민을 지지하며 이란 정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모든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도록 유럽 연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란 핵 문제가 언제 그리고 과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될지 여부는 또 다른 현안입니다. 고든 플레이크씨가 저 보다 더 나은 안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미국이 북한 국민들의 해방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관한 의문들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서 살펴본 특별 대담 제 2부 순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