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회교근본주의 정권과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정권은 자체 핵개발 계획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우라늄 농축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핵폭탄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농축활동을 다시 시작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폐핵연료봉 8000 개를 꺼냈다고 주장합니다. 폐핵연료봉에는 역시 핵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들어있습니다.
유엔의 핵활동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선언에 앞서 북한이 여섯 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양의 풀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회교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이란이나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협상은 이 나라들의 핵무기 획득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측통들은 이 나라들에서 민주주의 변혁이 일어나야만 그들의 핵위협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이란과 북한의 내부개혁 전망은 어떤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에 관한 의문들을 전문가들과의 문답으로 풀어봅니다. 안보정책 연구소의 프랭크 개프니 소장과 모린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이사장, 런던 소재 아랍-이란 문제연구소의 알리레자 누리자데흐 소장등의 말을 들어 봅니다.
먼저, 프랭크 개프니 소장께서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관한 협상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누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쇼.
“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세 나라가 일종의 중재자역할을 맡아서 이란과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참으로 다루기 곤란한 상대입니다. 아주 최근 상황 가운데 하나는 협상이 막혀버리고 유럽연합 세 나라 가운데 적어도 영국은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세 나라가 다시 협상에 복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이란 핵문제 협상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쪽에서 협상은 끝나버리고 만 것 같은 성명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협상에 곧 복귀할 것이라는 성명이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이 계속 핵능력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획득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협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 고든 플레이크씨는 이 협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란이 핵능력을 갖지 않게 되 는 실질적인 결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 제가 생각하기엔 이란과 북한 상황간에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 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상황이 다 아주 어려운 과정에 있기때문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란은 핵개발 계획이 평화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북한은 이미 10년 전에 똑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협상에 있어서 북한과는 이미 10년전에 겪었던 것과 닮은 형국의 상황에서 이란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알리레자 누리자데흐 소장께 묻겠습니다. 이란 핵개발 문제에 관한 상황이 10년전 북한과의 협상때와 같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합의든 합의가 아니든간에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핵계획이 변경되고 그 것이 바로 합의를 깨뜨리는 그런 상황인지 말입니다.
“ 유감스럽게도 이란인들이 지난 3년 동안 국제사회, 유럽연합 국가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아주 영리하게 게임을 펼쳐왔다고 봅니다. ”
다시 개프니 소장께 묻겠습니다. 유럽연합 세 나라과 미국은 모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던 앞서의 약속을 취소해버릴 경우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지난 주에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의 말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것이 하나의 전례가 된다는 사실을 안보리 이사국들이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치를 취하건 안하건 그 것은 장래의 사례와 핵확산방지 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또 어떤 일이든지 모두 안보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만이 모든 문제를 독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해결될 수 있다면 그 것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많은 문제들이 유엔 회부되어야 했고 유엔에서 해결되어야만 했었는데 어째서 지금 유엔이 이란 핵문제를 유엔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쇼
“이건 힘든 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으로 무장했고, 우리는 머지 않은 장래에 핵무장한 이란과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란 정권은 분명히 시간을 벌기 위한 게임을 하고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공산 중국이나 러시아등 후원국들을 통해, 만약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안보리가 실제로 행동을 취할 지는 불분명하며, 또는, 이를 거부할지 , 아니면 보다 더 가능한 일로, 어떠한 결의안도 그냥 무시될 지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고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핵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하는 등의 국가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리라는 우려를 분명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은, 고든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처벌은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가져오지 말라. 이 문제는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의 핵무기 계획이 유엔에 회부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유엔에 회부될 경우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떤 종류의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할 것 같습니까?
“지난 3년 간의 이란 정책은,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강대국들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란 핵무기 계획 반대 노력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나라들을 매수하는 데 토대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대표단이, 중국에게 향후 20년 동안 천연개스를 공급하기로 지난 해 서명한, 거대한 계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란은 자체 핵문제가 유엔에 회부될 경우, 이 계약이 중국으로 하여금 최소한 중립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같은 말이나 같은 어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이란 대표단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동원한 그같은 행위는 매우 영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당신 프로그램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 원자력 기관들에서 일하는 모든 이란 과학자들을 영접한 자리에서 이들에게 ‘원자폭탄 두 개가 향후 20년 동안 회교 공화국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 선언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그의 정권의 향후 20년 간의 지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한, 보장책을 만들기 위해 20억 달러가 이 원자력 기관과 기타 핵연구소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 정권은 이것을 ‘국민적 긍지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란 대중을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핵 폭탄, 핵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핵 기술이 없는가, 우리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진의를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란 정권은 국민들에게 핵폭탄을 제조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유럽 사람들은 이란의 이와같은 속셈에 대해 아주 순진하게 행동했습니다. 유럽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란은 다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란이 향후 5년이나 10년 내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관측자들과는 달리, 나는 18개월이나 2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란은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같은 가난한 국가와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상당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두 배로 뛰었고 이란은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제재 조치를 오래오래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