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 기관인 해리티지 재단이 지난 19일 ‘한미 동맹을 넘어서: 경제 관계 활성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취재를 다녀온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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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서울과 워싱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맹 관계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그런가운데 경제 문제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둔 경제 관계는 지난 50년간 북한의 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게 발전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20년 동안에는 교역량이 눈부실정도로 확대돼 2004년에는 7백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 협정 (FTA)가 하루 빨리 체결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과, 한국의 농업 시장 및 스크린 쿼터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양국 동맹 관계에 정치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계는 비교적 탄탄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엠씨: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한미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그러한 우려에 대해 참가자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식 시장과 투자 등 양국 경제 관계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탄탄한 경제 관계 때문에 큰 파급효과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등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 참가자로 나선 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포스터 한국 담당 과장은 북한의 핵위기는 지역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경제의 중요한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포스터 과장은 동북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 북핵 문제에 때문에 가려져 있다며 북핵 문제는 안보뿐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엠씨: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이 핵과 과련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포스터 과장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의 대북 화해 정책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과장은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개성 공단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며 그 예로 일부 장비들이 개성 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 상무부와 협의해 여러 법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터 과장은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그러한 노력이 한반도 긴장 위기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자신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엠씨: 북한의 핵실험이 한미 경제 관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기자: 이날 토론 참가자로 나선 국제 통화 기금 IMF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과장인 조슈아 펠먼 박사는 한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펠먼 박사는 지난 2년간 북한의 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친 타격은 미미하고, 또 한미간의 경제 관계는 견실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상황이 만약 핵실험 등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예전과는 달리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펠먼 박사는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예상해 만든 통계 자료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엠씨: 그럼 북한이 핵실험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영향이 적을 것이란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이날 토론회 1부의 사회를 맡은 해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발비나 황 연구원이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발비나 황 연구원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 기반이 견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도 경제 관계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비나 황 연구원은 최근 한국을 다녀왔다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외국 투자 기관이 철수해 투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비나 황 연구원은 지난 50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교역이 꾸준히 발전해 온 점과 미국의 투자액이 320억 달러를 넘어선 통계를 지적하며 경제 관계가 그렇게 쉽게 와해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습니다.
엠씨: 제임스 포스터 한국 과장은 지난 금요일 조세프 디트라니 대북 협상 특사와 함께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접촉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이번 접촉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포스터 과장은 토론회가 한미 경제 관계에 촛점이 맞춰진 만큼 주최측을 존중해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터 과장은 뉴욕 채널에 대해 잠시 언급하며 이는 협상을 위한 창구가 아니며, 6자 회담만이 핵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Principle Mechanism)이라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스터 과장은 뉴욕 채널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정기적인 창구일뿐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고, 유엔본부가 미국에 위치해 있는만큼 미국은 미국에 주재한 모든 유엔회원국들과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엠씨: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통계 자료를 좀더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기자: 한미 양국간의 교역 규모는 작년에 이미 7백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1990년과 비교해 볼때 120 퍼센트 증가한 것이라고 참가자들은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한국 투자 규모가 320억달라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 3천여개의 미국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리티지 재단은 덧붙습니다. 국무부의 제임스 포스터 한국 과장은 미국은 한국의 제 2의 수출시장,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수출 시장이라는 상관 관계 때문에 양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동반자적 관계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