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본부를 둔 한 주요 외교정책연구소인 [외교관계위원회] 는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 더이상 무시못할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이 북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교관계위원회]의 미국의 장래청사진을 성안하고 있는 실무연구진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들 세 나라사이에는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민간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외교관계위원회]의 실무반은,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제도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미국의 장래는 더욱 강하고 더 안전하고, 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실무진은 이것이 유럽연합, EU의 북미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무진의 부책임자이고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 대학교 북미학부장인 로버트 파스터 교수의 말입니다.
"유럽의 경험을 미국에서 되풀이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EU처럼 각 회원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거대한 초국가적인 기구의 또다른 등장을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보다 축소된 규모의 실리적인 기구가 긴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중인 이 기구의 최고기구는 지난 3월 텍사스에서 이들 3개국 정부가 마련한 회의와 비슷한 연례적인 북미 국가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외교위원회의 이 실무진은 또한 [북미회의]가 이 지역의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 세나라 지도자들이 [북미회의]에 도움을 구하고 ‘ 정부들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에 관해 훌륭한 조언은 얻고 있지만, 북미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좋은 의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농업, 환경등에 관한 훌륭한 계획안을 준비하면 어떻겠느냐고 촉구하기 바랍니다.”
교역문제에 있어서 이 실무진은 세 나라 정부들이 무역 개선방안에 관한 공동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원회와 무역과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파스터 교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출범한 후 11년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사이의 통합은 엄청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세계무역에서 북미지역의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럽이 50년에 걸려 이룩한 일을 북미지역은 단 10년만에 일구어냈습니다.”
이 실무진은 북미지역에서 노동과 무역의 이동성증진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국경협정 때 협상에 나섰던 캐나다의 존 맨리 전 부총리는 이것은 세 나라가 동일한 안보지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합의할 때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돌출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나라 정부들이 모두 이 지역내에서 안보를 확보한다는 결의를 갖고 상호국경에서 장벽을 쌓을 필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실무연구진은 또한 북미 국경지대에서 삼개국 국민들의 통과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북미주인들이면 다른 이민자들보다 규제를 덜 받으면서 북미지역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북미인 우선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미국 출입국을 보다 더 철저히 규제할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현행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 정책연구소인, [외교위원회] 실무연구진은 또한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투자기금을 설치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