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사국 수를 열 다섯 나라에서 스물 다섯 나라로 확대 개편하는 유엔 개혁초안이 마침내 유엔 회원국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초안을 배포한 나라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로 G 4 (Four)로 불리우는 이들 네 나라는 개혁초 안이 빠르면 6월 초께 열릴 예정인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을 유엔본부 주재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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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국 확대개편 초안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 수를 여섯 더 늘리고 비상임 이사국수를 넷 더 늘려 총 이사국 수를 스물 다섯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 개혁초안에는 어떤 나라들을 새로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하는가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G 4 국가들은 각각 상임 이사국이 되려하고 있고 나머지 두 상임 이사국은 아프리카 국가로 하는 구상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확대문제는 10년 넘게 거론돼 왔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안보리 이사국 확대 문제를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지도자 정상회의때 결정짓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 본인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총괄적으로 그리고 오늘 날의 현실을 보다 광범위하게 국제사 회를 대표하도록 만들기를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대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본인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든 정상회의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안보리의 기존 상임 이사국 다섯 나라들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안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보다 효율적인 기구로 된다면 어떤 확대안도 지지한다는 입장인가 하면 중국은 상임 이사국 확대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유엔 전체 예산액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20퍼센트를 분담하고 있음을 지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엔개혁 자문위원인 토머스 레파쉬 씨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운영예산의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들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엔 회원국 자격과 특히 안보리 이사국 자격은 유엔의 재정부담을 많이 지는 나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유엔의 재정을 책임지는 나라들은 유엔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큰 발언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안보리 이사국 확대문제를 결정하는데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문제입니다.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 등 G 4 국가들은 신규 상임 이사국들이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기존 상임 이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16일 배포한 개혁 초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임 이사국 지위를 차지하려는 나라들에게 거부권 보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임 이사국 확대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넌지시 통고했다고 뉴욕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상임 이사국으로 되도록 하느냐입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임 이사국 수는 둘 뿐인데 이집트와 남아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적어도 세 나라가 이사국 진출을 놓고 경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개혁초안을 제출한 G 4 국가들은 이 초안을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하고 7월에 새로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선출한 다음에 바로 이어 유엔 헌장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이 승인되려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128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해결 현안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 확대안을 성급하게 표결에 부치면 개혁안을 제안한 나라들에게 역화가 미칠 수도 있고 다른 중대한 유엔 개혁안들에 대해서도 손상이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알제리의 유엔주재 압달라 바알리 대사의 말입니다.
“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안에 대한 조기 표결이 유엔의 전체개혁안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말로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보리 이사국 확대개편안을 유엔 전체의 개혁과정 틀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안보리 개혁안을 다른 개혁안들과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안보리 개혁안을 따로 분리한다면 유엔 개혁과정 전체를 위태롭게 할른지도 모릅니다. ”
궁극적으로 안보리 이사국 확대안에 대한 찬성여부가 문제인데 브라질, 인도, 독일, 일본 네 나라는 유엔 회원국 3분2인 120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보리 이사국 확대안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습니다.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 기존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이 반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독일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중형 국가들은 안보리의 영구 상임이사국 보다는 준상임이사국 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개혁안들은 총회에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뒤따르는 유엔 헌장 수정을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가 모두 비준해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긴 하지만 회원국들간의 비공식적인 조용한 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성사될 수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의 독려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