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북 아시아 안보 협력 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이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굿비 전 핀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이곳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 현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다자간 안보 협력 상설 기구 창설을 촉구했습니다. 문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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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굿비 전 핀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핵 문제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대북한 협상이 다양한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동북 아시아 다자간 안보 협력 상설 기구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굿비 전 대사는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5개 당사국들이 이 기구에 참여하고, 북한은 6자 복귀를 선결 조건으로 초청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 안보 기구는 무력 포기와 군의 투명성, 신뢰 구축 방안,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등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회담 관련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는 서로간의 반목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굿비 전 대사는 믿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 안보 문제와 동서간 군축 분야에서 활약해온 50여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인 제임스 굿비 전 핀란드 대사는 핵 무기 문제에만 편협하게 치중하는 합의는 계속 유지되지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이 만약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5자 안보 상설 기구 창설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역시 입장 변화를 일으켜, 봉쇄 등 엄격한 대북 제재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굿비 전 대사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굿비 전 대사는 대북한 무력 사용과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전면 배제했습니다. 액트: 23 대북한 무력 침공에 대한 지지 입장을 어느 곳에서도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데다가, 중국과 러시아, 남한 등 주변국들의 지지 없이는 북한의 정권 교체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굿비 전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또한, 북한이 1960년대 초반 부터 핵무기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 등 공산 동맹국의 협력을 끈질기게 모색해 왔다는 증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프로젝트 코리아 이니시어티브 (Project’s Korea Initiative)라는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캐더린 웨더스비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수 십 년에 걸친 북한 정권의 핵무기 추구 과정과 그 의도를 자세하게 밝혀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