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국내의 대규모 미군 기지 서른 세 곳과 그 밖에 150개에 달하는 소규모 기지 및 시설들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지재배치 및 폐쇄 계획, 약칭 BRAC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년 동안 절약되는 국방부 예산은 약 490억 달러에 달합니다. BRAC는 또한 2만9천개에 달하는 미군과 민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및 폐쇄계획에 관해 VOA 국방부 출입기자의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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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국내와 해외 미군기지 재배치 및 폐쇄 계획, BRAC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이 640억 달러 정도 절약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추산합니다. 미 국방부의 2005 회계연도 예산액은 4천 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BRAC은 단순히 예산 절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1차적으론 미군의 21세기 대응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강조합니다.
“ 군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총경비를 감축하고 효율을 높이며 훈련과 연구, 작전을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군의 중복을 없애고 합동업무를 강화시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합동 종합수송학교와 합동 조종훈련학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마이크 와인 군수담당 부장관의 말입니다.
“ 중요한 구상의 하나는 합동 전투기 초급 조종사 훈련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초급 조종사 훈련을 한 곳에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동일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각각 다른 곳에서 조종사를 훈련해오던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
미군기지의 폐쇄 문제는 연방 의회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원들의 출신주와 선거구의 미군 기지가 폐쇄되면 많은 일자리와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원들은 미군기지 폐쇄계획 발표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의원의 출신주인 메인주도 미군기지 폐쇄로 7천 개에 달하는 군대와 민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스노우 의원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 이는 중대하고 부당한 타격입니다. 이는 이치와 논리, 사리와 전략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
뉴멕시코주 출신 공화당 소속 피트 도메니치 상원의원도 뉴멕시코에 있는 캐논 공군기지가 폐쇄계획에 포함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지폐쇄 계획에 관한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국방부가 모종의 기초적인 과오를 범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BRAC 위원회를 설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 다섯 명의 BRAC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이 평가에서 어떤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기지는 폐쇄되면 안됩니다. ”
이처럼 BRAC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들의 출신 의원들이 국방부가 발표한 기지폐쇄계획을 되돌려 군기지와 시설들이 존속되도록 하려면 BRAC 위원회 열 명의 위원들 가운데 다섯 명을 설득해야만 가능합니다.
BRAC 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기지폐쇄 계획에 관한 이의신청 보고서와 증언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고 확인하는데는 여름 내내 걸릴 것입니다. BRAC 위원회는 그런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오는 9월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죠지 부쉬 대통령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뒤 이를 의회에 보내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 시점에서 기지폐쇄 결정을 뒤집는 유일한 길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결되지 않으면 BRAC은 2006년부터 6년에 걸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