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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북핵 문제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 - 美 주간지 타임 보도


북한의 핵 야망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듯 보인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 최신호가 인터넷에서 보도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낙관적 자세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의 공동 대응 전략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로인해 한미 동맹관계에 점차 균열 양상이 들어날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지 기사내용을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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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독재 정부의 위험성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한국인들의 시각에는 놀라울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동 전략 대응을 절망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아시아판 최신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정권에 미국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한반도에 전쟁을 촉발시킬수 있다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같은 예로 남한에서 최근 실시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이 만약 남한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개시한다면 북한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0 퍼센트에 이르렀다고 이 타임지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의 운명에 미국이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좌절감을 느끼는 한국내 국수적인 젊은 세대의 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 기사는 지적하고 한국내 젊은 세대는 평화적인 남북한 통일을 위해 한국 지도자들이 새롭고 보다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인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젊은이들간에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던 한미간의 공동 개념의 성격이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지도자들은 김정일 정부가 붕괴하고 북한이 개방되면 기아에 시달리는 수 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피폐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남한 경제가 수 년안에 파탄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성 공단과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 등 적극적인 대북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만7천여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남북간의 교역량은 6억9천7백만달러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그러나 남한의 이러한 대북한 화해 정책은 북핵 문제 등 김정일 정권을 상대하는 한미간의 공동대응에 있어 여러 난문제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미간의 동맹관계에도 균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은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 한미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 계획을 수정, 한반도의 혼란을 막기위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북한 침공을 위한 구실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임은 한 야당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해 한반도에 뭔가 일이 발생하면 한미간에 갈등이 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임은 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을 지적하고, 미국 의회는 작년 북한의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해 연간 2천 4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북한 인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으나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포함해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인권법이 북한을 동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은 그러한 시각은 북한 지도부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한미 동맹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맹관계에 균열 양상을 보이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잡지는 그 예로, 최근 한국의 한 기자로 부터 “미국은 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로 받아드리지 못하는 것이며,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왜 한국 언론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기사를 더 쓰지 않는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타임지 기사는 한미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한가지 구심점이 있다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지 아시아판 기사는 한국 정부 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형제국의 인내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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