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대한 관용이 적은 나라일수록 보다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세계 은행이 새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람직한 국가통치를 향한 세계적인 추세를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은행의 포괄적인 부패지수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
세계 은행의 이번 연구의 핵심요지는 부패 척결노력에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관건은 곧 정치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세계 은행의 부패척결 담당 국장 다니엘 카우프만씨는 부패는 세계 어디서나 볼수 있지만, 5개 북유럽 국가들과 뉴질랜드 등은 가장 낮은 부패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인 일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치적 안정, 효율성, 책임있는 정부 관료체제, 시장 친화 정책, 그리고 강력한 법치주의 등이 포함됩니다. 카우프만씨는 이번 연구에서의 또 다른 핵심은 부패지수가 낮은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우 삶의 질적인 척도는 최고 3백 퍼센트까지 더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부패 척결에 있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지로서의 인기도도 더 높다고 카우프만씨는 지적했습니다.
" 부패는 여러 면에서 투자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예를들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일 같은 일부 전통적인 투자 환경 조건들 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갖습니다. "
개발 도상국들을 위한 한가지 희소식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부패척결 조치가 취해진다면, 불과 6년에서 8년이내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은행은 이번 연구에서 200여개의 고소득국가 및 개발도상 경제체제들을 대상으로 352가지 요인을 척도로 부패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카우프만씨는 세계은행의 부패 지수에서 특정국가가 어떤 순위를 차지했는지 또 해마다 그 순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등에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카우프만씨는 이 보고서는 오차 범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우프만씨는 국가들을 부패 지수 순위에 올리는 것은 합당하고, 이는 지난 8년간 어느 나라가 성과를 거두었고, 또 어떤 나라가 후퇴했는지등의 추세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우프만씨는 부패를 퇴치하는데 있어 후퇴한 국가들과 부패척결에 성공한 이른바 녹색 국가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부패지수 작성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코트 디부아르와 짐바브웨, 네팔, 중앙아프리카 , 그리고 키르기즈스탄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는 모두 부패 퇴치에 실패했습니다. 이때문에 대단한 확신으로 부패척결에 큰 진전을 이룩한 구 유고슬라비아와 슬로바키아, 가나, 보스니아, 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녹색국가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
카우프만씨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과거의 부패 퇴치 노력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8년간 어떤 확실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행동을 취하라는 묵시적인 촉구로 볼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부패 척결 보고서의 총체적 결과와 지표 순위는 웹사이트 www.worldbank.org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