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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회의, 7년 단임, 3년 중임등 대통령 임기 거론


필라델피아의 제헌회의에서 제안된 15개항의 헌법 초안은 제임스 매디슨을 중심으로한 버지니아 주 대표들이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갖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national, supreme등에 관한 정의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그같은 중앙 정부가 각주의 권한을 빼앗아 갈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은 승인됐습니다. 7월 1일,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버지니아 안은 여러 건의 논의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버지니아 안은 입법 기구에서 행정부 구성원을 선발할 것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일은 입법부에서 마련한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소액의 일정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동안 봉사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안건들이 토의됐습니다. 여러주 동안 대표들은 행정부의 직책과 권한을 논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다 한마디씩 할말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해야 할말을 상당 기간씩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표들은 지나친 권한을 가진 행정부 수장을 만드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어떤 대표도 아메리카의 행정부 수장이 왕과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펜실바니아의 제임스 윌슨은 한사람의 행정부 수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행정 수반은 정력적이고 신속히 결정을 내릴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은 한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에드먼드 랜돌프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한사람의 국가 수반은 왕정을 탄생시킬수 있는 씨앗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죤 디킨슨은 왕정의 이념을 배격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디킨슨은 그러나 아메리카에서는 왕이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 구성에 관한 논의는 장시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대표들은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7명은 일인 수반제를 지지했습니다. 세명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행정부의 규모를 논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하나는 행정 수반의 임기였습니다. 임기를 1회로 국한시킬 것인지 한번 더 연장할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튼은 임기를 길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1년이나 2년만에 선출된다면 머지않아 너무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나올 것이며 이들은 권력 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중임제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는 국민이며 대통령은 국민에 봉사하는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국민이 어떤 한사람을 여러차례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원한다면 국민은 그럴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들은 두가지 안을 놓고 토의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는 3년 중임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7년 단임제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매우 근접했습니다. 5개주 대표들은 7년 단임제, 4개주 대표들은 3년 중임제를 지지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거론이 됐고 토의가 또 계속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년 임기에 한차례 더 재임할수 있다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다음에 등장한 질문은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표들은 이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제안을 논의하고 표결하고 또 논의하고 다시 표결을 했습니다. 제임스 윌슨은 선거인단이라는 특별한 대표단을 통해 행정 수반을 선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선거인단은 각 선거구를 통해 뽑도록 돼있었습니다.

여러명의 대표들이 이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우수한 선거인단을 고를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방식이 사용하기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각 주 지사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는 인구가 많은 주는 작은 주보다 많은 표수를 갖게 하지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 제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은 주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 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토록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매사츄셋즈의 엘드리쥐 제리는 그같은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부 부정직한 사람들은 대중을 현혹시킬수 있다. 대통령 선출의 최악의 상황은 바로 그런 사람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되는 일이다.”

그래서 대표들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 방식도 부결됐습니다. 그 대신 대표들은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뽑아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들은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직접 선거 방식을 토론에 부쳤습니다. 제헌 회의는 이 문제를 무려 60번이나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국 주 의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정 수반 선출 문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행정 수반이 나쁜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를 면직시킬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대표들도 그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행정 수반은 탄핵이나 재판을 받을수 있어야 하고, 유죄로 판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날수 있어야 했습니다.

펜실바니아의 구베니어 모리스가 탄핵안을 지지했습니다. 행정 수반은 힘이 센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표들은 행정 수반이라도 뇌물 수수, 반역, 또는 그외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 그를 해임시키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마지막 어려운 문제는 의회에 대한 행정 수반의 거부권이었습니다. 어떤 대표도 행정 수반에게 새 법을 거부할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가 법 제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수반이란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대표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독재적 권한을 가질수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매디슨은 행정부가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거부권은 의회가 그 법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회의 문서는 행정 수반, 즉 대통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헌법이 통과됐을 당시 미국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소한 14년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보수는 지불되지만 임기중에는 그 액수를 줄이거나 늘릴수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최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정 연설을 함으로써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 문서는 대통령 취임 선서의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200 여년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같은 선서를 반복하면서 취임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써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방어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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