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관계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하고 이같은 동맹관계에 힘입어 미국의 억지력은 더욱 강력해 질것 이고 또한 한반도의 장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원하는 북한 지도부의 용단에 달려있다고 미 국무부의 [에반스 리비어] 동아시아및 태평양문제 제일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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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에반스 리비어] 동아시아및 태평양 문제 담당 제일 부차관보는, 이곳 워싱턴에 있는 한국 경제연구소에서 있은 한미동맹관계 및 동부아시아의 장래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말, 약칭 [FOTA]로 불리우는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국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억지력 증진을 위해 미국정부가 총 110억 달라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한미간의 여러 합의사항의 이행과 또 새로운 안보상의 현안들을 토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한미 안보정책 이니시어티브, 약칭 SPI를 수립했다고, 리비어 차관보는 밝히고 현재, 전략적 신축성문제가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젹 신축성의 개념은 미군병력이 세계 어느지역에 배치되어 있건 안보상의 도전들이 발생할 경우, 분규지역에 관계없이 신축성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고 리비어 차관보는 설명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세계 어느지역으로부터건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약상의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미군병력이 한국으로 향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리비어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몇가지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리비어 차관보는 인정하고 그중에서도 북한과 북한의 핵현안에 대한 대처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육일오 남북한 정상회담에 뒤이어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대북한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해왔고 한국인들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음을 미국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측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고 리비어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라이스장관이 국무장관 지명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이 자체 핵무기 계획을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태세를 갖추면 미국은 북한에게 다자간 안보보장을 제공할 당사측의 일부가 될것임을 천명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곧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입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차관보는 이어서,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북한이 그치지 않고 있는 여러 도발적인 행동 사례들을 열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및 그밖에 다른 정부들과 더불어 북한에게 벼랑끝 전술 및 되풀이되는 위협은 북한의 고립만을 더욱 조장할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 실제로 라이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현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방도를 제시했고 북한이 그 방안을 선택하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차관보는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통해 동참하기 원한다고 공개 천명해온 의도를 진정코 실현하기 원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해 그 회담장이 제시하는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핵현안이 해결될수 있다면 이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리비어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핵무기위협이 영구히 사라지고 북한국민이 마침내 미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나라들과의 정상관계 에서 비롯될 여러가지 혜택을 수용할수 있게 될 한반도의 새로운 장래는 6자회담을 통해 가능하게 될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제일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북한지도부가 선택할 필요가 있는 노선은 분명하다면서, 리비어 차관보는 북한지도층은 그렇게 할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기를 미국 희망한다고 말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