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9,000킬로 미터에 이르는 미국과 캐나다간 접경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방대한 국경선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캐나다 시민은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은 바뀌게될 것입니다. 캐나다 뱅쿠버에서 미국의 소리 기자는 국경을 넘나들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새 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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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나 장벽이 없는 캐나다와 미국간 국경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긴 무방비 상태의 경계선입니다. 해마다 수천 만명의 사람들이 이 국경을 통과합니다. 이 같은 왕래는 미국과 캐나다 간에 4천4백 5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의 당국자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인이나 재입국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국경에서 여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근 3,000명이 희생된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그 같은 법을 개정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때로는 감정적이기도 했던 오랜 논쟁을 거쳐 통과된, 일명 9/11 정보법안으로 알려진 [정보개혁 및 테러 방지 법안]은 조지 부쉬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2월 17일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발효됐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오는 2008년 1월 1일까지 미국 시민은 물론이고 캐나다인, 멕시코인, 버뮤다 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할 때 여권이나 다른 확실한 서류들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한 서반구 여행 지침 (Hemisphere Travel Initiative)을 발동했습니다.
폴 마틴 캐나다 총리는 이 지침은 미국 국경 북쪽에 살고 있는 캐나다 인들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말합니다. 마틴 총리는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조치지만 신문 보도에서 보아 왔듯이 부쉬 대통령 자신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면서 자신은 앞으로 부쉬 대통령과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며 캐나다는 이미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관광 시장의 25%는 미국인 방문자들의 여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밴쿠버는 미국내 앨라스카 주로 가는 여름철 크루즈 여행의 모항이 되고 있습니다. [투어리즘 밴쿠버]의 릭 안톤슨 씨는 캐나다 관광업체들이 미국의 그 같은 여행 지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안톤슨 씨는 때로는 각국 정부들과 세계의 지도자들이 안보나 이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관광 업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톤슨 씨는 종종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는 대회의장 시설, 호텔, 식당, 관광 위락 시설을 새로 지어 새로운 관광객들을 끌어들 일수 있는 능력 등, 관광업계가 끼칠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의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미국이나 캐나다 관광 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밴쿠버 무역위원회]의 다아시 레자크 전무이사는 이 위원회에 소속된 수많은 회원들이 여행객들에 대한 미국의 여권 요구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자크 전무이사는 [밴쿠버 상업위원회]가 부쉬 행정부에 대해 이런 계획을 실행하지 말도록 로비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레자크 전무이사는 밴쿠버 무역위원회는 현재 5천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 수 회원들이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하에 캐나다-미국 위원회를 두고 있는 [밴쿠버 무역위원회]는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도 해서 그 같은 지침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평가를 내린 뒤에는 미국 정부에 캐나다의 우려를 제기해 줄 것을 미 상공회의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래자크 전무이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새 여권 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미국 국경 무역 연맹]의 짐 필립스 회장은 새로운 여권 요구로 캐나다와 미국 국경 통과를 촉진할 수 있는 연결 통과증을 발급해달라는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방문자들을 사전에 검사하고, 또 국경 검색의 필요성을 없애줄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의 90% 정도가 미국과의 국경 200킬로미터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던 미국방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필립스 회장은 말합니다. 필립스 회장은 “국경을 넘어가서 피자나 먹고 오자던가, 국경을 오가며 하키 경기를 구경하려고 한다던가, 자기 어머니가 방문중인데 현재 여권이 없다고 하는등..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장애는, 캐나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40%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인들의 여권 소지율은 겨우 25%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여권 요구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문 검색과 같은 확인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