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 문제가 미국-유럽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중국간의 거래가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의 인공위성 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정교한 첨단 무기들을 표적으로 하는 귀중한 군사적 지식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몇 해 안에 실제 가동될 유럽연합 인공위성 사업이 중국의 군사적 지식 획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룩셈부르크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
유럽연합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항법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40억 달러의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지상 중계소 30개를 이용해 지상의 위치확인과 항법을 극히 정확하게 조준하게 될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200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중국이 유럽연합측과 2억5천 만 달러를 투하기로 합의하고 제1단계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의한 새로운 위성항법 체계를 중국인민해방군이 활용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유럽연합에 대해 비판적인 민간 연구단체인 ‘ 버지스 그룹 ‘의 군사와 정치문제 전문가인 리처드 노스 연구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 중국인민해방군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중국군은 특히 첨단기술을 지휘통제 체제 분야에서 활용하려고 그 수단을 모색중입니다.
중국군은 또한 크루즈 형태의 미사일을 위한 유도체제의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 같은 군사능력 향상은 인공위성에 의한 유도체제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새 위성항법체제를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합니다.
중국군은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 되는 잠재적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
군사분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제어력의 중추는 미사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1개 반란한 성으로 간주하는 타이완 지위문제를 둘러싼 무력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할 경우 갈릴레오 시스템이 중국군의 현대적인 함대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갈릴레오와 같은 시스템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인 GPS는 선박을 추적하고 미사일을 목표에 도달시키 유도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나 또 다른 안보상의 위협 때문에 민간사용을 규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민간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유럽연합측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은 유럽연합의 경찰과 군대가 범죄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된 신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유럽의 암호화 신호나 그 밖의 민감한 기술 또는 기능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짐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갈릴레오 시스템 활용이 안보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뤼셀 소재 유럽정책연구소의 프레이저 카메론 연구부장의 말입니다
“ 내 견해로는 갈릴레오 시스템이 군사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GPS 시스템 개발의 기본요소는 민간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이기 대문에 안전과, 수송, 안보 면에서 GPS 시스템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도와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런던 소재 버제스 그룹의 리처드 노스 연구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세부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들은 유럽연합의 경찰,군용 코드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구성을 알아내기 위해 시스템을 분해해 볼수도 있습니다
“ 그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개발 동반자입니다. 중국은 중국 자체의 전문기술진을 참여시키는 등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완전한 개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갈릴레오 시스템 전체에 접근할 수 있고 역 설계를 아주 손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
그런가 하면 안보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리 소재 민간단체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우주 프로그램 전문가인 로랭스 나르동씨는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중국이 갈릴레오 시스템 제작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에서 유럽연합측은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에 관해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제 일 교역상대국입니다. 중국은 갈릴레오 위성체계가 교통과 농업 어업, 지도작성및 비상사태 대처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