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80여 개국의 대표들은, 35년 전 체결된 핵확산 금지조약을 재검토하기 위해 뉴욕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VOA 특파원이 이 조약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관한 자세한 배경 보도를 워싱턴에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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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확산금지 노력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 핵확산 금지 조약 , NPT는 187개국이 서명, 승인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은 서명하지 않았고 북한은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조약은 1968년에 서명됐고 2년 후에 발효됐습니다. 조약국들은 이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1995년에 서명했습니다.
몬트레이 국제학 연구소의 핵확산 금지 조약 담당 책임자인 윌리엄 포터씨는,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 보유국들 간의 세 가지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약정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시한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신의를 바탕으로 핵무기 폐기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으로, 비 보유국들은 핵무기 구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 보유국들은, 비 보유국들과 평화적 핵 에너지의 혜택을 공유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약정이, 조약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기구 ‘무기 통제 협회’의 대럴 킴볼 회장의 말입니다.
“조약이 마련되고 서명이 이뤄지기 이전인 1960년대에, 핵무기 보유국이 수십 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조약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핵무기를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여덟 개 나라로 마지막 세 나라,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곳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9개국이지만,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다음주 5월 2일에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의 재검토를 위한 회의에서 강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의 핵 비확산 전문가 존 울프스톨씨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직면하게 될 현안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약을 위반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제기한 심각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탈퇴한 북한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또 핵 보유국가들의 군축약속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핵무기가 국제 문제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핵무기가 국제정세 해결에 무가치하고 또 혜택이 되지 못한다는 중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핵무기는 바람직하고 혜택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NPT 시행규약의 잠식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한 보고서는 현재 약 60개국이 핵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거나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40개국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 산업 및 과학 연구용 하부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몬터레이 연구소의 윌리엄 포터씨는 핵 연료를 평화적 목적으로 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핵심쟁점으로 지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평화적 목적에 유익한 원자력과 전쟁 목적의 해로운 원자력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용 핵 개발 계획에 사용되는 똑 같은 기술이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나라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존 울프스톨씨는 이러한 견해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권총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 권총이 분실되거나 범죄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나게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핵 연료 재처리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을 지닌 올바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 시설을 가동하는 국가들의 목적이 변질될 경우에 이 시설은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대표자들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재검토 하는 이번 회의에서 핵 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엔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핵 확산의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NPT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