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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NPT 검토회의, 북한의 기구 탈퇴 거론 할듯 <영문기사 + 오디오>


핵확산금지조약, NPT 검토회의가 180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서 열립니다.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주요 당면과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심층 진단하는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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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월 10일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10월 이래 줄곧 북한이 비밀 핵무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북한은 그 이후 핵확산금지조약, NPT로부터 탈퇴하고 유엔의 핵활동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요원들을 북한으로 부터 추방했으며 1994년에 해체하기로 약속했던 영변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재가동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측이 무기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길은 6자회담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은 2003년 6월에 시작된 이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습니다. 이곳 워싱톤에 있는 민간 단체인 핵확산금지정책 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소장은 6자회담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 일본,중국, 러시아, 남한과 북한, 미국 등 여섯 나라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장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회담 당사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회담이 계속 될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자체 핵개발계획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단기적인 방안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이 보다 나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핵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어떻게든 북한 정권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6자회담이기 때문에 이 회담의 재개는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군축협회의 대릴 킴벌 소장은 6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당사국이 타협할 용의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자체 핵개발 계획의 동결과 폐기에 관한 검증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미국과 다른 당사자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대 북한 에너지와 그 밖의 경제적 지원이 시작되기 이전에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포기와 해체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 어떤 중간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융통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협상의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하바드 대학교의 핵확산방지 문제 전문가인 그래함 앨리슨 교수도 다릴 킴벌 소장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일본도 머지 않아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간에 일종의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남한도 핵무기 보유국이 될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은 핵테러리즘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함께 핵무기 생산라인을 갖고 핵무기를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국제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 라덴에게 핵폭탄이나 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팔수도 있을 것입니다. 빈 라덴은 그 핵폭탄을 미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터뜨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엔 지금 아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

180개 NPT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민간연구단체, 몬터레이 연구소의 윌리엄 포터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NPT탈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북한의 탈퇴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내 생각엔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NPT 탈퇴능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NPT 조약의 이른바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항을 악용해서 핵무기 생산 능력을 획득하고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전례를 다른 나라들이 따르지 않도록 방지하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일본과 한국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번 NPT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윌리엄 포터 소장은 지적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의 틀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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