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강력한 전제조건을 기초로한 대북한 포용정책 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미국 주요 신문들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하에,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보다 적극 유도할것을 촉구했습니다.
기고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만약 미국대통령이 당신의 국가를 이라크와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국가 정책을 당신에게 적용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먼저 이라크를 침공해 지도자를 축출하고, 당신 보다 핵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이란에 대해 유럽 동맹국들의 포용책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레이니 전 대사와 제이슨 샤를렌 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고문은, 최근 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튜리뷴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현 북핵 위기를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맞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자비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일런지는 모르지만 어리석지는 않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취한 여러 움직임들은 어느 지도자라도 자신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지사지의 상황을 적용하며, 군사 공격과 강경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북한을 포용하는 것만이 미국이 선택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들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 공격은 8-9만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중국,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혼미를 거듭해, 도리어, 미국이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결과, 즉, 북한의 강한 반발만을 초래했다면서 2001년 전까지만 해도 플루토늄 프로그램이 동결돼 국제 기구의 감시를 받았지만 현재 북한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풀루토늄을 재추출하는 한편 핵무기 6-8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와 샤를렌 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고문은, 구체적인 보상제공을 설명하기 전에 핵계획을 전면 포기하라는 미국의 말을 믿고 국가의 존속을 보장할 마지막 카드를 포기하는 지도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용책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발전상을 연구해온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개방을 하지 않고는 북한이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결코 단독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김위원장은 그동안 온건한 실적으로 일부 변화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 특히 미국과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국제 안보 포럼과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은행등에 편입시켜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도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관련 물질과 기술을 외부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전제조건하에 그같은 북한의 개방을 측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혹독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중국으로부터도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철통같은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임즈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슨 샤를렌 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고문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