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영변 5 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6월 위기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인 하와이 동서 문제 연구소의 김충남 박사로 부터 현 한반도 상황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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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미국의 정책: 현 시점은 안보리 회부 보다는 외교적 압박을 더 가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복귀하려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임. 일부 미국 인사들의 ‘유엔 안보리 회부’언급은 국제적 외교 수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압력’차원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위기로까지 보지는 않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 시한: 미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그런 명분이 무르익지 않았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록 미국은 이를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명분용으로 이를 계속 비축해 둘 것이다.
한국: 한국은 우선 순위를 혼동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이 더 중요한가? 이를 혼동하면 후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이 큰 해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북한: 북한은 미국과 주변국들의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우선 순위갖고 호기를 놓치고 있다. 핵무기도 소유하면서 다른 것도 얻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가지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때를 놓치면 이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본다. 김 정일 위원장이 결단해야 할 때다.